[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관세 인상을 언급하며 날을 세웠던 대미투자법과 관련한 정부 실책을 국회 탓으로 돌린 가운데 29일 더불어민주당 역시 번지수를 찾지 못하고 국민의힘을 탓해 빈축을 샀다.

실제 앞서 이 대통령은 “국회 입법 처리 속도가 정부의 정책 추진 속도를 못 따라와 안타깝다”, 김 실장은 “관세 재부과 방침을 밝힌 미국의 불만은 100% 우리 국회의 입법 지연에 있다” 등으로 주장하면서 사실상 국회에 책임을 돌린 바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9일 “국회가 법안 논의를 뒷받침하지 못하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며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돌보는 것은 국회 존재의 이유”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미국의 관세 복원 압박에 따른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특정해서는 “‘비준 족쇄’는 국익을 해치는 자해행위”라며 국민의힘을 겨냥하면서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에 ‘국회 비준’ 자물쇠를 채우자며 시간을 끌고 있는데 명백한 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즉각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이 남 탓을 하고 있다”고 성토하면서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법을 밀어붙이듯이 밀어붙였다면 입법은 벌써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관세 협상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나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민주당을 지지하는 단체들이 적극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옴짝달싹 못하고 입법을 미루어 놓고 이제와서 남 탓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장 대표는 “문제는 입법의 불비는 명분에 불과하다는 것”이라며 “관세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간 데는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을 대통령과 여당은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지난주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김 총리 면전에서 목사 구속과 쿠팡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방중을 하면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식 말 바꾸기가 외교에서는 절대 통할 수 없다”면서 “최근 이재명 정부가 쿠팡 사태나 유한킴벌리 사태를 다루는 태도,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어설프게 밀어붙이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경고한 바 있는데, 그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매년 200억달러씩 투자한다고 했더니 진짜 투자하는 줄 알더라라는 이재명식 말바꾸기로는 절대 외교를 할 수 없다”며 “참모들 뒤에 숨지 말고 이제라도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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