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른바 ‘당청 갈등’ 문제와 관련해 “당은 당의 일을, 청(와대)은 청의 일을 잘 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뒷전이 된 대통령’이라는 취지의 한 언론보도를 게시하면서 “과도한 걱정을 기우라고 한다. 대통령은 뒷전이 된 일이 없고 그렇게 느낀 적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은 야당의 극한투쟁 등 여러 장애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해 잘 하고 있다. 개혁입법은 물론 정부지원에도 부족함이 전혀 없다”고 높게 평가했다.

이어 “언제나 강조하는 것이지만 형식이나 의례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와 실적”이라며 “여당이 할 일을 잘 하는 것이 최고의 정부지원”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와 관련해 “기업들도 대다수 수용하고 국민도, 주주도 환영하는 이런 개혁입법을 왜 밤까지 새며 극한반대하는지,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쉽게 납득되지는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해는 짧은데 갈길이 멀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면서 “자사주 소각 입법이 한시라도 빨리 되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여권 주도로 3차 상법 개정안 처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우리 기업의 손발을 묶는 3차 상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이 법안은 주주 권익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기업의 경영권을 약하게 만드는 과도한 규제다. 국민의힘과 재계가 예상 부작용을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여당은 충분한 보완없이 처리 속도만 높였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조항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재계는 중소ㆍ벤처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나 인수합병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사주만이라도 예외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 요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장의 목소리가 외면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중소ㆍ벤처기업은 외부 투자로 인해 창업자의 지분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아 자사주가 경영권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벨트와 같다”며 “그 안전벨트를 강제로 풀어버리면 기업은 이른바 ‘기업사냥꾼’의 적대적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 자본금 감소와 신용도 하락, 금용부담 증가라는 연쇄적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균형이며 강행이 아니라 보완”이라며 “민주당은 반기업적 개악을 멈추고 우리 경제를 위해 무엇이 진정으로 필요한지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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