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27조 9,000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확정한 가운데 AI 거브테크 기업 웰로(대표 김유리안나)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핵심 정책들을 선별한 ‘2026년 예산 분석 리포트’를 12일 발간했다.

이 리포트는 영유아부터 노년층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혜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국민들이 정책 수혜 여부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 육아기: 육아기 10시 출근제 도입 및 0세 반 교사 비율 개선
먼저, 육아 가정을 위해서는 초등학생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임금 삭감 없이 1시간 늦게 출근할 수 있는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신설됐다. 이를 도입하는 기업에게는 최대 1년간 월 30만 원까지 장려금을 지급한다.

어린이집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도 편성됐다. 정부는 0~2세 대상의 기관 보육료 인상분(5%) 192억 원에 보육교사 수당 2만 원 인상을 포함한 재원으로 445억 원을 배정했다. 특히 0세 반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이 기존 1:3에서 1:2로 변경돼 보육의 안전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혜택도 늘어난다. 초등학생 1~2학년 60만 명에게는 과일 간식 제공 사업이 재개되며, 3학년에게는 연 50만 원 상당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신규 부여한다. 이를 통해 방과후학교 참여율을 현 45%에서 60%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 청소년기: 마음 건강 예산 24억 증액 및 동아리 1,000개 팀 지원
청소년 예산은 자기주도적 활동과 심리 안정에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한 일환으로 청소년들이 입시를 넘어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청소년 그룹 활동’ 사업에 예산이 투입된다. 지역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연계하여 1,000개에 달하는 청소년 동아리와 프로젝트 팀의 활동비를 보조함으로써 건강한 또래 관계 형성을 도울 예정이다.

또한 자살예방센터 인력 확충(20억 원)과 청소년 상담 서비스 확대(4억 원) 등 관련 예산을 24억 원 늘려 위기 청소년이 전문적인 상담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했다.

▲ 청년기: 청년 자립 지원 확대 및 주 4.5일제 시범
청년층 예산은 교육, 주거, 취업, 자산 형성에 고루 분배됐다. 국가장학금 206억 원 증액, AI 인재 1만 명 육성(탑티어 AI 융복합 과정), 저소득 대상 월세 지원(월 20만 원) 상시화, 공공임대 확대(2만7천호에서 3만5천호) 등을 골자로 한다.

청년층을 위한 금융 정책에서는 ‘청년미래적금’이 마련된다. 납입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고, 정부 기여금을 일반형 6%, 우대형(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12%씩 더해 만기 시 최대 2,200만 원을 모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직장인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주 4.5일제(워라밸+4.5 프로젝트)가 시범 운영된다. 도입 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60만 원을 6개월간 지급하며, 근로 시간 단축을 위해 인력을 추가 채용할 경우 별도의 지원금을 제공해 제도 참여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 중장년 및 노년기: 일자리 인센티브 및 연금 제도 개선
중장년 및 노년기를 위한 제도 개선도 눈에 띈다. 우선 중장년 층의 재취업과 노년층 소득 보전을 뒷받침하는 정책들이 강화된다. 대표적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업종에서 6개월 이상 근속 시 최대 360만 원을 받는 ‘일손부족 일자리 인센티브’가 생겼고,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고용하도록 유도하는 고령자통합장려금은 비수도권 기준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됐다.

노후 소득의 핵심인 국민연금 수령 기준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보다 초과될 경우 감액이 되었으나 이제는 평균 소득 초과분이 2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노년층 100만 명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스포츠 프로그램 예산 확보(75억 원), K-패스 내 고령자 유형 신설을 통한 환급률 상향(30%) 등 노년층의 활동성을 높이는 지원책이 포함됐다.

웰로 김유리안나 대표는 “2026년 정부 예산안에는 국민의 일상과 맞닿은 다양한 정책들이 반영되어 있다”며, “웰로는 정부의 정책들이 모든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어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의 연결 고리 역할 수행은 물론 거브테크 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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