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7월부터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집중단속
최대 20만원 과태료 부과
6월까지 홍보키로
김정수
kjs@siminilbo.co.kr | 2022-03-29 16:58:59
[오산=김정수 기자] 경기 오산시가 오는 7월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내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월28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6월 말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7월부터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내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내 물건적치 등 충전 방해행위 ▲충전 완료 후 계속 주차(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초과의 경우) ▲충전구역 표시선, 문자, 기타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이며 위반 행위에 따라 10만원부터 최대 2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처음 적발된 경우에는 경고만 주어진다.
또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도 확대된다. 아파트는 기존 500가구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 등은 총주차 대수 100면에서 50면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한 신축 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5%, 기축 시설은 2% 이상 규모의 전기차 충전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축 시설은 준비 기간을 감안해 법 시행 후 최대 4년까지 유예기간을 둔다.
이외에 렌터카, 대기업 등 민간의 차량 수요자가 신차 구입 또는 임차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 구매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구매 목표 제도가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 구역내 방해행위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지도를 계속해나갈 계획”이라면서 “올바른 전기자동차 충전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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