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원 인천 서구의원 (사진=서구의회)[문찬식 기자] 인천 서구의회 김남원 의원이 29일 ‘서구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 본회의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이번 개정안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과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기존 조례에서 인용하던 '노인복지법'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변경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주요 내용은 '노인'의 정의를 상위 법령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명확히 규정해 제도의 적용 대상을 분명히 했다. 또한 구청장의 책무를 구체화해 노인 일자리 개발 및 환경 조성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다.

 

김남원 의원은 "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사회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추가, 노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단순한 경제 활동 지원을 넘어 사회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에 이바지하고 노년층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구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노인들에게 평생교육을 통한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노인들이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공고히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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