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SPO 전시장 입구에 전시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다연장로켓 천무.(사진=연합뉴스 제공)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k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해 정부와 방산업계가 힘 모으기에 나선 가운데 속도감 있는 정책금융 지원 여부에 수출 확대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폴란드와 k 방산업계의 잇따른 수출계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최종 금융계약이 지연되거나 성사되지 않을 경우 유럽연합(EU)의 유럽산 무기 비중 확대 권고 등 변수로 인한 좌초 가능성도 열려 있기 때문이다.

 

■ 폴란드 방산계약 성사에도 아직도 진행중

 

25일 방산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날 폴란드 군비청과 천무 72대의 발사대와 각각 사거리 80km 유도탄(CGR-80)과 290km급 유도탄(CTM-290)을 공급하는 '2차 실행계약'을 체결했다.

 

수출규모는 2조2526억원(16억4400만달러)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 계약으로 1차 실행계약(K9 자주포 212문, 천무 218대) 외에 2차 계약 물량으로 K9 자주포 152문, 천무 72대를 확보했다.

 

다만 실행계약 효력 발생을 위해 각각 올해 6월과 11월까지 당국 간 별도의 금융계약 체결만 남아 있는 과제다. 

 

때문에 이같은 수출계약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출 금융 보증 지원이 확정되지 않는 한 방산업계의 마음은 편치 않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경우 이번 수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폴란드와 K9 자주포 152문 2차 계약을 맺은 물량이 오는 6월까지 금융 지원이 확정돼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조급한 상황이다. 

 

앞서 방산업계는 1차 계약 뒤 1년 안에 2차 계약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지만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의 정책금융 한도가 꽉 차 추가 수출 계약을 맺을 여력이 부족했다.

 

이에 정부가 시중은행들을 통해 '신디케이트론'을 제시하고, 국회가 수은법을 개정해 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15조원에서 25조원을 늘리는 등 적극적으로 수출 길을 텄다.

 

하지만 신디케이트론 지원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등의 이유로 아직 2차 계약에 대한 금융계약은 체결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정책금융 금리가 시중은행 금리보다 낮게 제공되기 때문에 조 단위의 방산 계약의 경우 1% 금리 차이에 의해 수백억∼수천억원의 금융비용이 추가 되거나 경감될 수 있어 폴란드가 정책금융 사용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계약 주체는 폴란드 정부와 수은 및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인데, 아직 수은에는 기획재정부의 자본금이 투입되지 않았고 무보도 구체적인 협상을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폴란드 정권교체·EU 압박에 'K-방산 계약' 흔들리나?

 

방산업계는 폴란드 현지에서 K-방산에 대한 정책과 여론 변화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폴란드는 지난해 10월 총선에서 K-방산 도입을 추진한 법과정의당(PiS)이 8년 만에 집권당에서 야당으로 물러나고 친EU 성향의 시민연합(KO) 연립정부가 들어섰다. 

 

그러나 지난 7일 치러진 폴란드 지방선거에서는 애국보수 성향의 PiS가 34.27%를 득표하며 집권 세력인 KO(30.59%)을 3.68&포인트 차로 앞서 건재함을 입증했다.

 

따라서 여권이 지난 정부와 차별성을 강조하며 방산 수입 문제가 발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는 6월로 예정된 EU 의회 선거에서 집권당이 내수 경제에 도움이 되는 폴란드산 자주포 도입으로 노선을 변경하며 정책 차별화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다.

 

폴란드 자주포 크랩(Krab)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차체에 영국 BAE시스템즈의 포탑을 탑재해 현지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생산되며, 폴란드에서는 '국산 자주포'로 불린다.

 

또한 EU 집행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유럽방위산업전략(EDIS)에서 27개 회원국에 '오는 2030년까지 국방 조달 예산의 최소 50%를 EU 내에서 지출하라'고 권고한 부분도 우려의 대상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EU 회원국이 도입한 무기 중 수입산 비중은 80%, 역내 구입 비중은 20% 수준인 것을 지적하면서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역내 조달을 확대하라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국내 방산업계는 폴란드에 대한 2차 수출 계약이 2026년 이후 도입 분에 대한 것이어서 이 같은 EU의 조치가 폴란드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방산업계는 미국의 한 방산업체가 EDIS 발표 이후 폴란드 정부 측에 미팅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소식도 주목하고 있다.

 

■ 방산업계 "신속한 정책금융 지원을"

 

한국 정부는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내걸고 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범부처가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총력 지원을 약속한 상황이다.

 

따라서 방산업계는 수출 실행계약이 신속한 금융계약 체결로 이어져 폴란드내 여론 변화 및 EU 영향으로 인한 불확실성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 지원으로 폴란드 방산 수출의 걸림돌이 하나둘씩 제거되는 등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면서도 "폴란드 및 EU 상황이 급변하고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만큼 정부가 신속한 금융계약 체결을 통해 폴란드 계약을 마무리 지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방산 계약은 수출금융뿐 아니라 다양한 유인을 서로 고려하며 협의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며 "폴란드 등으로의 수출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