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시 징역 7년까지 처벌"... KBO 학폭 외야수 진실 공방

이창훈 기자

issue@siminilbo.co.kr | 2023-05-06 18:17:27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일명 'KBO 학폭 외야수' 사건이 핫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17년 전 초등학교 때 현재 프로야구 선수인 동급생이 낀 무리에게 학폭(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폭로가 제기되며 진실 공방이 전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사회문화평론가 최성진은 “현직 프로야구 외야수 학폭 의혹으로 인해 허위사실 유포 관련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터넷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거짓을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킨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허위사실 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다수가 접할 수 있다는 공연성 외에도 명예훼손 대상이 특정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하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학폭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증거로 제시한 학창시절 사진이 급속도로 확산되며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