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돈 교수 “환율 시장에 굉장히 큰 부담 요인”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최근 원달러 환율이 과거 외환위기 당시 수준인 1400원에 육박하면서 ‘경제 위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경제전문가인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가 20일 “한은 총재의 ‘미국만큼 기준금리를 못 올린다’는 말이 굉장히 큰 부담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이날 오전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미국시장에서는 거의 100%로 0.75% 이상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미국이 (기준금리를)올렸을 때 우리가 언제 올릴 거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은 총재께서 ‘우리는 미국만큼 못 올린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하셨는데 못 따라갈 땐 못 따라가더라도, 그리고 아직 안 올리더라도 ‘미리 알려 주겠다’고 하면서 한은 총재가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환율 시장의 굉장히 큰 부담 요인이 된다”며 “당연히 안 해야 하는 말”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물론 우리 가계 부채가 많으니 ‘미국 올리는 것보다 덜 올리겠다’고 해서 위안을 주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 환율이 불안해진다”라며 “’한국 금리는 미국 금리보다 항상 낮게 움직이겠구나‘ 하는 고정 인식을 주는 게 큰 실수였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 인식을 불식시키려면 미국이 0.75%를 올리면 우리도 0.75%를 올려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자기가 한 말을 뒤집는 게 되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굉장히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된 것은 한은 총재의 말 실수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또 그는 “그리고 국민이 또 불안한 게 미국 연준 의장은 계속 물가 목표가 2%라고 했는데 우리는 물가가 올라가기 전까지 2%라고 해놓고 물가가 올라가니까 한은 총재가 한 번도 우리 물가 목표가 얼마인지 이야기를 안 했다”라며 “국민들은 한국은행이 생각하고 있는 물가 목표가 얼마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 한은 총재도 제롬 파월 의장처럼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야 하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얘기를 안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시 경제 관련 성과와 관련해서는 “지금 나온 이야기로는 통화스와프에 대해 얘기할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스와프가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며 “스와프는 우리가 하자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미국이)스스로 필요하면 당연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 감축법인데 전기자동차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만든 자동차는 안 된다, 미국 국내산 제조가 50% 들어가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FTA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라며 “그 부분을 고쳐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게 이미 법안이 상ㆍ하원을 통과해서 서명을 했다.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 돌파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봐야 알겠지만 뭔가 보따리를 챙겨서 오시지 않겠는가”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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