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례회 제4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중구의회 제공)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중구의회(의장 길기영)가 지난 12일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80억여원이 삭감된 2024년도 사업예산안을 의결한 후 제282회 정례회를 폐회했다.

5764억 규모로 제출된 2024년도 사업예산안은 11월22일부터 지난 1일까지 상임위원회 심의와 6~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소재권, 부위원장 이정미)에서 심의 및 계수조정을 거쳤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12일 새벽까지 이어지며 의원 간 원만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4차 본회의에서 윤판오 의원 외 3인이 수정예산안을 발의해 제출했다. 본회의 표결 결과, 재적의원 9인, 출석의원 9인 중 찬성 5표, 반대 4표를 얻어 2024 사업예산안은 수정안 5684억원으로 최종 처리됐다.

일반회계(제출안 5248억원)에서는 65억 8416만원이 삭감됐으며, 특별회계(제출안 516억원)에서는 14억2400만원이 삭감됐다. 삭감액 80억816만원은 전액 예비비의 내부 유보금으로 계상됐다.

삭감된 항목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을 위한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중구문화재단 지원 관리 출연금 ▲패션봉제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금 등이다.

2024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은 소재권 의원의 건의에 따라 표결로 처리되었으며 재적의원 9인, 출석의원 9인 중 찬성 5표, 반대 4표로 얻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수정안으로 최종 가결됐다.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 처리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발언을 신청해 입장을 표명했다.

예결위 위원장인 소재권 의원은 “오늘 새벽까지 예결위 계수조정을 거친 사안에 대해 갑작스럽게 몇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수정안을 올린 의원들의 행태에 참담한 심경”이라고 전했다.

손주하 의원은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면서 도대체 무슨 명분으로 의회 관련업무추진비는 살려두고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추진비는 삭감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양은미 의원은 회의 운영 방식에 대해 “지방자치법 58조에는 의장의 책무로‘회의 질서 유지와 의사 정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의장은 동료의원을 평가하거나 개인적인 의견을 주장하는 등 직분에 맞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날 발언권을 신청한 김길성 중구청장은 "업무 추진비를 삭감하는 것은 공무원에게 일하지 말라는 의미다. 이는 결국 조직 성과 저하로 그 피해가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주민들이 구정 소식을 알기 위해서 가장 많이 접하는 중구광장도 1만부 이상 삭감했다. 또한 어린이집 개·보수비, 보육 교직원 연수지원비, 주민을 위한 건축 컨설팅 지원비, 시설관리공단 경상위탁비등도 삭감했다"며 "중구의회는 예산 삭감에만 집중하고 있다. 예산을 되돌려 놓기를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판오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다. 윤 의원은 “재단과 공단의 수장이 심사 일정에 참석하지 않거나 도중에 나가버리는 등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을 기회조차 없었는데 집행부가 요구한 예산을 의회에서 반드시 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히 이번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전체 5248억원 중 단 65억만을 삭감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또한 윤 의원은 “효율성과 타당성에 기초해 예산을 심사했다. 일례로 중구광장 예산(1만 부 삭감)의 경우를 들자면, 중구 전역에 배포되는 중구광장(5만 5000부)가 공동주택 주출입구 근처에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 쌓여있다. 부실한 관리 속에서 유실되는 부수 예산까지 구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것이냐”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4차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중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총 24건이 처리됐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서는 지난 4~5일 양일간 구정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 (첫째 줄 왼쪽부터)송재천 의원, 양은미 의원, 손주하 의원, (둘째 줄 왼쪽부터) 소재권 의원, 조미정 의원.
송재천 의원은 ▲ 추경예산안을 다루는 회기 중 추진된 구청장의 공무국외출장이 적절했는지 물었다. 

 

양은미 의원은 ▲사회복지직 공무원 처우 개선 필요 ▲ 정책브랜드 주민 홍보 방법 ▲ 어려워진 재정 여건 하에 효율적인 예산 편성 계획을 질의했다.

손주하 의원은 ▲ 도서관의 청소년 도서 선정 방식 및 운영 방법 검토 ▲ 전자책 리더기 도입 방안에 대한 향후 계획을 주문했다. 

 

소재권 의원은 ▲ 신중앙시장 디자인 혁신 사업 추진 철저 및 황학시장의 환경 개선 ▲황학동 난개발 방지 대책 ▲ 소공동 복합청사 추진 경위 및 미래 세대의 지속적인 유입을 위한 인구 대책을 물었다.

조미정 의원은 ▲ 영아를 위한 0세 전용 어린이집의 시범 설치 운영을 제안했다.

길기영 의장은 폐회를 선언하며 “공정성과 효율성이라는 기준에 맞게 예산안이 처리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정례회 기간 중 예산처리에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은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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