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잇 따른 사건사고에 지역 치안 불안감 증폭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22-12-26 21:56:25

[목포=황승순 기자]불법체류자가 거리를 활보하면서 국민들이 각종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본지(지난 12월19일자) 보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의 미온적 대응이 여전하다는 비난이 지속되면서 목포 지역 치안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는 법무부가 올해 40만여명이 국내 불법체류 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목포지역 단속에 여유를 부리는 행정을 보이는 사이 전국적으로 불법체류자들의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다.

최근 일부 언론 보도내용에 따르면 목포해양경찰서는 최근 전남 일대를 돌며 마약류를 소지·투약·운반한 불법체류 외국인 선원과 판매책 등 4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체포 당시 영장 집행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도주를 시도하다 목포해경 경찰관들과 격투 끝에 붙잡혔다.

또한 지난달 전남 해남군 현산면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전신주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법 체류자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고용주 소유의 화물차를 운전하다 전신주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다.

이 사고로 인근지역 일대 마을에 3시간여간 정전이 발생했다.

또 완주경찰서는 최근 형법상 통화위조 혐의로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A(49)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11일 완주지역 한 약국에서 5만원권 위조지폐를 사용해 약을 사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불법체류자들의 사건사고가 이어지면서 불법체류 단속이 미온적인 지역의 경우 치안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들은 “최근 들어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사고 이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불법 체류자들의 행보가 왜 방치되고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불안한 심경을 숨기 않았다

또한 실제 전남 서남권 영세 업체들과 농민들을 대상으로 선불금을 착취해 도주하는 피해도 속출하고 있으나 불법체류자들에 대해 고용한 업주나 농민들은 당국에 적발될 경우 처벌이 두려워 신고조차 하지 못해 실제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부의 대책 없는 모르쇠 법 집행이 언제 까지 깊은 잠에서 깨어날지 국민들은 답을 듣고 싶어 하고 있다.

출입국 관계자는 불법체류자들 현장을 확인하고도 목포지역 단속은 내년 초에나 가능하다고 밝혀 각종 사건 사고우려에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