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경인고속道 통행료 부담
주민재산권 침해··· 징수 중단하라”
매립지특별회계 이전촉구도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서구의회가 제22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이경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과 최규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서구 이전 촉구 결의안’ 등 2개 결의안이 모두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에서 김 의원은 “지난 30년을 초과한 기간 통행료를 징수해 온 경인고속도로는 현재 출퇴근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상습정체로 인해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계속해서 통행료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주민들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계속되는 수납기간 연장에 따른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를 당장 중단하고,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지난 25년 동안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인천 서구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계속 가중되고 있고, 주변 일대의 부동산 가치하락과 주거환경 피해는 서구민이 오롯이 다 받고 있다. 그러나 피해 지역을 위한 예산지원으로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에서 관리하고 있기에 서구는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를 즉시 서구로 이전해야 할 것이며,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서구의 환경권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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