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증진책 마련에 혼신
동작구청 사회복지과 팀장 박의식
시민일보
| 2001-06-13 12:32:26
저소득 주민들이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은 쉽지가 않다.
이는 대상자가 어린이인 소년 ·소년가장부터 무의탁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요구하는 사항도 각양각색으로 달라 그들에게 알맞는 도움을 주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한편, 지원되는 예산에도 한계가 있기때문이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1961년부터 시행되어 오던 시혜적 단순 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를 지난해 10월 1일부터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해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고 또한 각 자치단체에서는 나름대로 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치는 등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작구의 경우 ‘동작구민 한가족 결연 사업’을 전개하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정기적으로 1개월에 한번씩 성금품을 후원하여 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노인복지카드’를 만들어 어르신들이 관내 병원, 음식점, 이·미용실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10~20%의 할인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고,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은 ‘취업개발센터’를 통하여 취업을 시켜주거나 직업훈련을 알선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고 있으며, 10,000명에 이르는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가사를 돌봐주고 간병 도우미 역할 등을 수행케 하여 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복지시책을 전개하고는 있으나, 그들이 요구하는 근본적인 소득향상에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반론적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능력이 없는 대상자들은 법정예산을 늘려주고, 근로능력이 있는 대상자들은 자활 공동 작업장 등을 마련하여 주거나 중소기업체 등에 고용을 전제로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제공과 일정한 소득을 올려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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