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원에 달하는 서울시 예산의 바른 집행을 위해 ‘서울시 예산감시 네트워크’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참여연대, 경실련, 서울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예산감시 네트워크는 14일 서울시에 ‘2002년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내년도 지출되는 업무추진비가 전년보다 14.1% 늘어난 480여억원에 달한다”며 “이 중 낭비성 예산으로 지적돼왔던 기간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1억여원 중 30% 이상을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02년도 성과주의예산(안)은 업무추진비의 구체적 산출근거가 적혀있지 않다”며 “이는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이 알기 쉽게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서울시의 성과주의 예산의 취지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성토했다. 또한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는 마포소각장건설 등 환경친화적 정책흐름을 거스르는 폐기물 시설분야의 예산을 대폭 증대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다음주 중으로 지난 99년과 2000년에 시조례나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게 관변단체에 지급한 12억원에 대한 지급사례를 공개할 예정이다.
/배종근기자 mrmax@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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