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25일 치른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서울과 지방을 합쳐 3곳에서 3석의 국회의원을선출했다.

그러나 전국적인 선거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관심을 얻지 못했을 뿐 아니라, 법원의 판결에 따른 재선거로써 국민에 대한 사과나 반성보다는 종전과 조금도 달라진 모습이 없는 선거운동 형태에 국민들은 심한 불쾌감과 자괴감마저 느꼈다.

조용하고 차분한 지역선거를 희망하는 유권자들의 메시지를 외면한 체 정당·후보자간 저질 비방성 폭로전은 잔뜩이나 국내외적 정치상황과 위축된 경제로 정치이슈가 되지 못해 유권자들의 투표 기피증을 불러왔다. 여·야 공히 이전투구식 득표전을 전개하기 위해 200여명의 현역국회의원들이 대거 현지까지 내려와 난장판 선거운동을 벌였던 모습에서 우리나라의 정당은 오직 정책대결보다는 힘의 대결로 패배 아닌 승리만 추구함으로써 밝고 바른 선진 선거문화의 길은 아직도 요원하다는 것을 느끼게 했다.

민주주의 존립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선거에 달려있고 민주정치는 선거에 의한 정치이다.

즉 민주정치는 국민의 자치, 국민의 참여에 의한 정치이므로 참여정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좋은 방안을 진지하게 찾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내년 6·13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제16대 대통령선거를 또 치러야한다. 특히 지방선거는 이제 반석의 괘도에 선 지방화시대의 시금석이 될 선거이므로 시민의식을 분권화시키는 바로미터, 수익자적 입장으로 항상 정부당국에 요구만 해왔던 의존형 사고를 탈피해야 한다.

또 자립과 참가형 민주주의로 발전하는 기회와 중앙정부의 지지부진한 권한과 기능이양, 그리고 기초단체장의 임명제 부활의 시도와 같은 지방화 추세에 역행하려는 움직임에 쐐기를 박는 계기를 지닌 선거가 돼야 한다.

이번 재·보궐선거 판에서와 같이 여·야 지도부가 중앙당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세 과시 선거풍토를 자행, 오직 당선만을 목표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선거가 한층 과열되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이를 디딤돌 삼아 정작 국민 아닌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를 주도하고 국민을 동원 대상으로 삼는 선거관행에서 벗어나 흑색선전이나 인신공격의 감시·고발 능력과 방법을 키우기 위한 선거부정·고발 창구를 활성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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