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임용제의 임기가 현행 2∼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 연봉도 현실화될 전망이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최근 공직을 민간에 개방,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개방형 임용제가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인사위에 따르면 현재 131명 가운데 117명의 임용이 마무리됐으며, 이 가운데 민간인 출신은 12%에 불과하다.

개방형 임용제는 중앙부처의 3급 이상실·국장을 전체 정원의 20%(131개) 범위내에서 공직 내·외부에서 공개모집토록 한 제도다.

최근 행정개혁시민연합에 의뢰한 용역결과에 따르면 △도입취지 및 충원계획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각 부처가 실제 최적격자를 선발했는가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고 △일정기간 임기를 보장해 행정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며 △보수·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 등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중앙인사위는 우선 임용기간을 현행보다 늘려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하고 임기를 현행보다 2∼3년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급여수준의 현실화를 위해 연봉 산정에 필요한 민간경력의 환산율을 현행보다 높이는 쪽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세웠다.

중앙인사위는 또 개방형직위 응시자들이 응모 일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1년에 두번 정도 모든 부처의 충원 계획일정을 모아 신문과 관보에 공고할 계획이다.

김성렬 인사과장은 “이제는 공무원들도 경쟁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는 등 개방형 임용제의 도입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제도 보완에 뒤따라 기관장들도 국가와 부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면 적극적으로 발굴, 공직사회에 끌어들인다는 생각을 가져야 개방형 임용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란기자 joy@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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