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의 임직원 수를 작년 말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예산처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2002년도 공기업·산하기관 경영혁신추진지침’을 마련, 정부혁신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쳐 관계부처에 통보했다.

경영혁신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공기업과 산하기관의 인력을 동결하고, 법령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인력을 늘리더라도 원칙적으로 업무처리방식을 개선해 자체 흡수할 방침이다. 또 비(비)업무용 자산 중 불필요한 자산을 조기에 매각하고, 단순물품을 구매할 때는 인터넷 등 전자거래를 통해 50% 이상 조달하도록 조치했다.

공기업들이 자회사(자회사)에 대해 수의계약을 맺거나 채무보증을 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모든 공기업과 산하기관이 외부 회계감사제도를 도입하도록 촉구하고, 연봉제와 성과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침을 내렸다.

공기업과 정부 산하기관들은 이 지침을 토대로 내달 15일까지 정부혁신추진위에 경영혁신계획을 보고해야 하며, 기획예산처는 분기별로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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