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디지털화’ 시범운영

정부, 내년부터

시민일보

| 2002-01-19 15:08:59

정부수립 후 처음으로 문서관리제도가 대대적으로 바뀐다.

행정자치부는 전자정부 추진에 맞춰 기안문과 시행문을하나로 통합하면서 기존의 서식을 없애고 편지 형식으로바꾸는 등 새로운 전자문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공문서의 전자유통에 장애가 되는 선과 박스를 없애고 문서번호,시행일자 등의 공문서 기재항목을 38개에서 16개로 대폭 축소,문서관리의 모든 과정을전자화하기 쉽도록 단순화했다.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결재단계를 현행의 최고6단계에서 3∼4단계로 줄이고 실효성이 낮으면서 절차를복잡하게 하는 문서선람·문서심사 등 9종의 절차를 폐지하고,기록물관리대장의 기재항목을 65개에서 16개로 통합축소했다.

또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한 기안자,검토자,결재자 모두를문서에 실명으로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행정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부서의위치 등을 공문서에 표시해 국민편의도 도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전자결재와 전자유통만 가능한 현행 전자문서시스템에 문서의 보관과 보존·검색이 가능하도록 새로운시스템을 개발,종전의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를 추진하게된다.

행자부는 이같은 개선방안이 추진되면 현행 문서관리 절차가 65% 간소화되고 전자문서 시스템의 전산망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행정과 민원처리 속도가 크게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행자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까지 문서관리 개선방안을 확정한 뒤 연내 사무관리규정과 기록물관리법을개정,내년 상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2004년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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