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민영화를 놓고 이해당사자간에 공방이 갈수록 가열되고 있다.

정부는 연말까지 한전발전자회사와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담배인삼공사 등 공기업의 매각을 완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거듭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기업 산하 노동조합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고 일부 연구기관 또는 입법기관 일각에서 조차 민영화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민영화 대상 노조와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한전노조의 목소리부터 짚어보면 갈등요소가 얼마나 심각한지 감지할 수 있다.

한국전력노동조합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한전법 개악음모를 즉각 중단하고 한전을 정부투자기관에서 당장 제외하라"고 주장했고 가스공사 등 공공기관 노조측도 같은 목소리를 드높이고 있다. 이에 맞서 산자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등 정부부처의 민영화 당위성에 대한 주장도 날이 갈수록 강력해지고 있다.

정부는 공기업의 구조개혁 및 민영화에 대해 철도 전력 등 공기업은 주인의식이 결여되고 기업가정신이 부족해 민간기업에 비해 효율성이 형편없어 이들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정부는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동구권 국가들 조차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했다고 덧붙이고 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 있음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는 구조개혁의 고삐를 결코 늦춰서는 안되고 특히 경쟁력이 없는 공기업에 대해서만은 민영화 시기를 앞당겨 국가 전체 경쟁력에 무게를 실어줘야 한다는 점이다.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구조개혁을 지지부진하게 추진할 경우 위기→대응력 부족→경기회복 불가→자족결여→위기라는 악순환을 밟게된다. 이런 상황에 노조의 주장이 과연 헛된 것일까. 그렇지만은 않다. 정부의 스케줄에 따라 민영화를 서두르면 물가가 뛰고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일부 공기업 대상의 노조의 항변은 분명 이유가 있다. 당장 공기업을 민영화할 경우 전기 요금과 철도요금이 줄줄이 인상되는 등 공공요금이 뜀박질하게 마련이다.

공공요금인상은 경제의 암적 요소인 물가를 자극하고 소비를 줄이는 결과를 낳게된다. 실질임금이 줄어들고 명목임금은 올라 기업과 국가는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종국엔 경기침체를 부채질하게 된다. 엇갈리는 정부와 노조의 주장은 서로 접근방식이 다른 뿐 사실상 모두 이유는 있다고 본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정부가 경제정책에 실패를 일삼아 온 듯이 공기업민영화에 따른 파생적 부작용에 대해서도 조사분석과 문제점 발굴 작업이 다소 미흡한 듯한 느낌이 강하다.

인력을 무차별적으로 잘라내서 인건비를 줄여 경쟁력을 높이려는 구조조정 본래의 추진발상은 지극히 소극적이다. 진정한 구조조정은 남아도는 인력을 마케팅 분야에 대거 배출시켜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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