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내달초 대규모 이동
고법부장급 승진 놓고 사시20회 경합 치열
시민일보
| 2002-01-29 18:55:08
다음달 초 전국 법관의 절반 이상이 움직이는 최대 규모의 인사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고등법원 부장급 승진을 놓고 사시 20회 지방법원 부장판사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다음달 1일로 예정된 고등부장 이상 인사를 앞두고 현재 사시 8회인 김대환 서울고등법원장과 신명균 사법연수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전도영 광주지법원장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다. 박영무 대전고법원장이 겸임하고 있는 특허법원장 자리까지 합치면 최소 4자리가 빌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고현철 서울지방법원장 등 지법원장급사시 10회 중 3명이 고법원장으로 올라서고, 서울고법 수석부장을 맡고 있는 사시 12회가 일선 지법원장에 나서는 등 연쇄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고법 부장판사급에서는 서울·대구에서 3명이 사표를 냈다. 여기에 특허법원에 1부가 증설되는 데다 서울고법에 특별·민사부 등이 3∼4개 증설될 것으로 예상돼 12명 안팎의 고등부장 승진자가 나올 전망이다.
현재 승진 대상인 사시 20회는 20여명이 지방부장으로 남아있고,사시 21회 한두명까지 승진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 막판까지 혼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달 8일 발표될 예정인 지방부장 이하 인사 폭도 지난해 가을 인사가 사실상 중단돼 예년보다 커졌다. 지방에서 2년간 근무한 사시 24회는 서울로,25회 중 일부는 수요가 늘어난 사법연수원 교수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의 주력인 사시 26회도 모두지방의 부장판사로 승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