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重病 서울’ 치유 서둘러야

서울시의원 정태종

시민일보

| 2002-01-30 19:46:24

서울은 참으로 큰 거대도시다.

인구는 10,373천명으로 전국의 21.62%이며, 면적은 605㎢로 전국토의 0.6%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택은 2106천호이며 주택보급률은 72.7%이다.

이러한 공룡 도시인 서울이 1960년대를 지나 1970년대에 이르러 고도경제성장은 양적물량주의, 개발제일주의의 기치아래 과밀·난개발을 부추겨 자연환경과 도시경관은 급격히 황폐화하였고 삭막한 콘크리트 숲인 회색의 도시로 바뀌어 버렸다. 이렇게 중병을 앓고 있는 서울을 시급히 치유하지 않는다면 미래와 희망이 없는 슬럼화된 도시로 전락할 것이 자명해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기좋은 서울로 탈바꿈하는데 시민 대표 한사람으로서 사명감과 책임을 통감하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하려 노력했다..

먼저, 도시계획분야에서는 2000년 1월 28일 도시계획법의 전면개정으로 건축법에서 2원적으로 관리되던 건폐율, 용적률, 도시설계 등 도시개발관련 규정이 도시계획법에 통합됐다.

학계, 업계, 시민단체 등과의 간담회, 공청회 등을 거쳐 폭넓은 의견을 수렴, 1000만 거대도시에 맞는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성장발전시켜 도시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조례를 제정하는데 일조했다.

다음으로 주택분야에서는 저소득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해 주고자 전세보증금 3,500만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는 세입자에게 세대당 최고 2,450만원(보증금의 70% 범위내)까지 연리 3%의 저리로 `98년부터 2001년까지 41,383가구에 338억원)을 융자해 줌으로써 생활안정에 큰 도움을 주었으며, 2004년까지 매년 1,100억 규모의 재원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수도 서울로의 인구집중·핵가족화의 지속 등으로 인한 주택난을 해소하고자 공공임대주택을 2003년까지 4만호, 2004∼2008년까지 6만호 총10만호를 건설·보급하는데 있어 의회가 선도적 역할을 다할 것이다.

이사업에 소요될 막대한 재원(1조5,889억원)을 조달함에 있어 국가로부터 최대한 많은 재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현재 계획으로는 국가지원 4,407억원(30%),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6,116억원(40%), 임대보증금 3,178억원(20%), 나머지 2,188억원(10%)는 시비로 충당할 계획이다. 또한 이사업은 신규 택지개발에 따른 그린벨트 해제 등이 불가피해 환경훼손 등 문제점이 대두될 것으로 예견되는 바, 이를 슬기롭게 해결해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최근 거론되고 있는 인사동 전통문화 거리조성은 도심속에서 우리의 전통문화를 쉽게 접하고 느낄 수 있는 접근성이 용이한 공간으로서 특히 외국인에게 각광을 받는 명소로서 자리매김을 한 곳으로서 인사동, 관훈동, 경운동 일대 122천㎡를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중으로 현재 가로 조경이 끝난 상태이나, 문제는 기존의 문화공간인 화랑·소규모 박물관 등의 문화공간이 요식업·위락업소로 업종전환 하는 등 본래의 조성목적에 반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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