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민주화 주체로 나서야”
공무원 노조 토론회
시민일보
| 2002-03-18 18:18:22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은 16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학계, 정계, 전공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 노조 및 공무원 노동기본권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는 “공무원 노조의 탄생은 과거 권위적, 위계적 통제구조에서 순응자였던 공무원들이 노동주체와 민주시민으로서 새롭게 자리매김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이제 공무원 노조가 국가민주화의 수행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이광택 국민대 교수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 현행 헌법이인정하고 있지만 하위법률로 전혀 규정이 되지 않고 방치돼 있다"며 “세계적인 대세인 공무원 노동 3권 보장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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