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이 노조설립 강행 방침을 밝힌데 대해 정부가 법 강경대응 방침을 고수, 노·정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근식 행정자치부장관은 19일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정부가 전향적으로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해 주고있는 만큼 공무원 단체는 노사정위원회 정신에 따라 전체공무원과 국민의 공감대 속에서 출범해야 한다”면서 “일부 공무원이 불법노조를 감행하는 것에 대해 단호히 막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공련은 “공무원도 노동3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조설립을 뒤로 미룰 이유가 없다"며 “정부 방침과 관계없이 24일 노조설립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전공련 활동이 시작된 지 불과 1년만에 일부 공무원들의 의식수준은 급속도로 성장했다.‘법외 노조’라는 한계를 알면서도 15일까지 노조 가입서를 낸 사람이 6만 5000여명이다.

김석 전공련 대외협력국장은 “그동안 공무원이 ‘정권의 하수인’이자 ‘부정부패의 한 축’을 이뤘다는 점을 반성하는 동시에 공직사회 개혁의 주인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게 제일의 과제”라면서 “공무원도 노동자라는 의식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도 공무원노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정부의 안일한 태도가 이같은 사태의원인이 됐다며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19일 정책위 성명에서 “정부는 이 문제를 노사정위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장 ·차관이 나서서 공무원단체들과의 대화를 통해 시대적흐름과 우리 공직사회에 걸맞게 공무원노조를 제도화하기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영란기자 joy@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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