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추천제

이영란 정치행정팀장

시민일보

| 2003-01-12 16:40:42

{ILINK:1} 지난 10일 시작된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공직자 후보 추천이 활발한 참여로 성황을 이루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는 곧 고위공직자 인선에 국민의 뜻을 반영하겠다는 노무현 당선자의 취지가 그 신선함 등으로 국민 호감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노무현 당선자는 당선직후 가진 민주당 중앙선대위 당직자 연수회에서 인사 청탁이 패가망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데 이어 자료제공 이상의 청탁자에 대해서는 보고의 의무화를 지시하기도 했다.

인사 추천과 청탁을 구분지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노당선자의 의지를 재천명한 셈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장관 후보 추천이 장관인사에 대한 국민참여 및 공개검증이라는 순기능보다는 ‘인민재판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비치기도 한다.

심지어 한나라당은 인수위가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장관 추천’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 대해 ‘인기영합을 위한 발상’이라며 공격의 포문을 열기도 했다.

한나라당 박종희 대변인은 이와 관련, “인기투표로 뽑힌 장관이 국정을 담당할 경우 나타날 포퓰리즘의 폐해는 그 어떤 인사전횡 보다 훨씬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인선의 기본 잣대는 인기가 아닌 능력과 자질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네티즌은 “장관을 인터넷으로 추천받아 임명하겠다는 것은 대중 선동정치를 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견해를 보이기도 했다.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있을 수 있다. 득(得)이 있으면 실(失)도 어느 정도 따르는 법이다. 득실을 저울질해서 득이 실보다 많다면 득이 되는 부분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따라서 무조건 매도하기보다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책 등 이를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제도 정착에 힘을 모으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조치라고 본다.


역대정권의 각종 인사정책에 실망했던 많은 국민들은 지금, 노당선자의 장관추천제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것은 노당선자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뚝심있는 소신에 실어주는 신뢰이기도 하다.

최소한 YS나 DJ와 같은 스타일의 인사를 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 말이다. ‘인사=만사’라고 했지만 역대 정권에서 정작 인사가 만사가 됐던 일은 없다. 오히려 망사로 이어지곤 했다.

DJ 정권의 경우 정실인사로 인해 치적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커녕 부패정권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벼랑 끝에 내몰리지 않았던가.

그런 측면에서 노당선자가 보여주는 인사에 대한 일련의 행보는 아직까지 희망적이다. 연고정실주의를 타파하겠다는 자신의 초심이 전혀 퇴색되지 않았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모쪼록 새정부의 공직후보추천제도가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는 획기적 인사정책의 새로운 근간을 세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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