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최근 각종 공공요금 인상으로 시민가계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 서울시 정책이 시민들보다는 시장의 개발 정책을 충족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는 3월 최고 22%까지 인상될 것으로 알려진 대중교통 요금만 해도 서울시가 업계보조금을 시민부담으로 떠넘기는 조삼모사식 행정의 전형적 사례라는 것.

지난해 10월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 선언 당시 시는 시내버스 운행중단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를 명목으로 업계에 약250억원을 보전해 준 바 있다. 당시 시는 11월에 서비스 개선대책을 강구한 이후 올 하반기에나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했었다. 그랬던 시가 돌연 ‘업계의 경영난 심화’를 이유로 요금을 인상해야겠다고 통고(?)하고 나섰다.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개선에 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으면서 업계와 기관의 경영악화로 인한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돼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했다는 변명이다.

서울시의 이같은 ‘말바꾸기’는 결국은 돈 문제와 직결돼 있다.

더구나 ‘현실화’ 명분 아래 공원 입장료를 올리고 ‘시장논리’를 앞세워 공원내 매점이나 주차장 사업 입찰 금액 등을 크게 올리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 또한 시민들에게는 아무런 득이 되지 않고 있다. 과거에 비해 투자금액을 늘린 공공시설 위탁업자들 입장에서 공원매점 물품의 판매가나 주차장 사용료를 올려 ‘본전’을 벌충하는 것은 당연한 자본 논리다. 결국 서울시는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수익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

물론 이로 인해 서울시의 수익이 크게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예상에 대해 아무도 이의를 달 사람은 없다. 하지만 서울시 금고가 두둑해질수록 시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이명박 시장의 CEO 경력은 상대 후보를 앞지르게 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다. 활성화된 경제정책 등으로 시민들에게 이익을 줄 것이라는 유권자의 기대감이 작용된 탓이다. 이에 걸맞게 이시장은 취임 이후 각종 개발정책을 숨가쁘게 쏟아냈다. 청계천 복원사업이나 강북 뉴타운 개발 등 대형 프로젝트만 해도 한 두가지가 아니다.

문제는 이같은 대형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있는 것 같다. 자칫 분수에 넘는 욕심이 애꿎은 시민들만 괴롭히는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행정의 최대수혜자는 시민이라는 대전제 아래 시정이 운영돼야 한다. 시민들은 더 이상 봉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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