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주년 광복절을 맞아 실시된 정부의 특별사면 대상 공무원에 현직 10만 7701명, 전직 1만 7463명 등 총 12만 5164명이 포함돼 있다.

1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이번에 사면된 공무원은 각급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 절차를 거쳐 징계처분된 대상인 정직 2812명, 감봉 6359명, 견책 2만 719명, 불문경고 1만 9521명 등 4만9411명과 행정업무 처리과정에서 단순한 실수에 따른 일반 주의·경고 대상자 7만 5753명으로 집계됐다.

부처별 사면 공무원수는 경찰청 2만 8099명, 교육인적자원부 2만 6164명, 국방부 2만 202명의 순으로 많았고, 이밖에 법무부 1만 1890명, 부산광역시 1만 362명, 관세청 4415명, 병무청 1427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면에는 전교조 조합원과 같이 연가투쟁 등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와 파면·해임처분을 받은 자,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및 유용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등은 모두 제외됐다.

그동안 실시된 공무원 징계 특별사면 현황을 보면 지난 1963년 3공화국 출범때 일부 첫 사면이 이뤄진데 이어 2차로 1981년 5공화국 출범때 13만 2000명, 3차로 1995년 광복 50주년때 4만 3000명, 4차로 1998년 국민의 정부출범때 16만 6334명 등으로 조사됐다.

행자부는 “이번 특별사면은 순간적인 실수로 정신적으로나 인사상으로 소외받아 온 직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최은택 기자 volk1917@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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