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혁규 의원 “금품 받는 등 공직기강 해이”

오경훈 의원 “주먹구구 처분 형평성 어긋나”

노동부 공무원이 비리를 저지르다 징계받은 건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동부가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박혁규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징계현황’에 따르면 징계건수는 지난 2001년 7건, 2002년 14건, 올들어 14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3년간 징계건수를 종류별로 보면 견책이 13건으로 가장 많고 경고 12건, 감봉 6건, 정직 3건, 해임 1건 등의 순이었다.

박 의원은 “근로자를 위해 일해야 할 노동부 공무원들이 업체로 부터 금품을 받는 등 비리를 저지르는 것은 큰 문제”라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공무원들이 자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오경훈 의원도 “노동부 임직원 및 산하기관 비리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가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도 처분조치가 각각 다르다”며 징계처분 기준이 있는 지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그는 “지난해 10월 사업체로 부터 상품권 24만원어치를 받은 노동부 직원은 ‘감봉 3개월’조치를 받았다”며 “반면 같은해 3월 상품권 30만원을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견책’조치를 내렸는데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또한 “징계처분이 이처럼 ‘주먹구구’식으로 내려지고 있는 것은 이런 사례뿐 아니라 다른 비리공무원 징계결과에도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상품권을 받았던 노동부 직원에 대한 징계조치내용이 달랐던 것은 한 직원의 경우 2개 업체로 부터 받았고 예전에도 금품 수수경력이 있었던 반면 다른 직원은 표창경력이 있어 정상이 참작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서정익 기자 ik11@siminnews.net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