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 있으나마나

부방위, 일반인 1400명·공무원 700명 조사

시민일보

| 2003-10-20 18:52:24

공무원에 대한 식사·접대비 등을 제한한 `공무원행동강령’이 공직사회의 청렴도 개선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는 최근 20세이상 일반인 1400명과 공무원 700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일반인의 23.2%와 공무원의 38.3%가 `행동강령 시행후 공직사회가 전에 비해 청렴해졌다’고 응답했으나 일반인의 53.4%, 공무원의 55.1%는 `별 차이가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고 밝혔다.

`행동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해 일반인은 27.5%가 “준수된다”, 54.1%가 “준수되지 않는다”고 답변한 반면 공무원은 66.6%가 “준수된다”, 25.6%가 “준수되지 않는다”고 대답, 커다란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


`행동강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로 일반인은 위반 적발시 처벌 강화(35.6%), 교육홍보 강화(22.1%), 고위공직자 관심유도(15.2%)를, 공무원은 고위공직자 관심유도(37%), 교육홍보 강화(33.3%), 위반 적발시 처벌 강화(8.9%)를 제시해 일반인과 공무원 사이에 역시 이견이 나타났다.
최은택 기자 volk1917@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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