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이 경직돼 있고 공무원 지위가 매우 안정돼 있는 프랑스가 공무원 성과급제 도입을 추진 중이어서 주목된다.

장-폴 들부아 공공부문 장관은 22일 고위 공무원에 대해 성과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좌파에 이어 지난해 집권한 중도 우파 정부가 분배와 복지 중심의 기존 경제, 사회 정책에 효율과 성과를 중시하는 미국식 자유주의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에 따른 것으로 노동계로부터 큰 반발을 살 전망이다.

고위 공무원 성과급제는 중앙정부 국장급, 검사, 대사, 대학총장 등 1000여명 가량의 고위 공무원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성과와 업적에 따라 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이 성과급 계획에 따르면 고위 공무원들의 급여는 ▲기본급 ▲업무 난이도 및 직무 특성 ▲책임 부담 정도 등에 따라 결정된다.

들부아 장관은 성과급제도를 법무, 내무, 재무부를 대상으로 먼저 실시한 뒤 타 부서로 확대하고 3개 부에 대한 성과급 우선 적용을 위해 부서별로 500만 유로 가량의 추가 예산을 확보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들부아 장관은 성과급제도에 대해 “모든 공무원의 가치를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라며 고위직을 대상으로 실시한 뒤 이를 하위 공무원들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대체로 공무원의 업무능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은 찬성하나 이 제도의 적용방식이 많은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다며 개인성과급 원칙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노동계는 공무원의 업무 평가가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평가에 기초한 성과급이 임의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노동계는 성과급을 논의하기 전에 장관, 국장 등 고위직급별로 급여가 큰 차이를 보이고 투명성이 결여된 고위 공무원의 현재 급여체계부터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성과급을 도입할 경우 고위 공무원 사이에서 단기 업적과 급여에 연연하는 풍조가 나타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소신 정책을 펴기 어렵게 만드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노동계는 “고급 공무원이 수행하는 고도의 정책 수행 결과에 대해 지급할 성과급의 규모도 문제”라며 “성과급제를 확대할 경우 예산문제도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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