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윤진식 산업자원부장관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투자유치 담당 공무원들과의 대화를 갖고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공무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동북아허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를 가급적 많이 유치해야 한다”며 “투자유치의 일선에서 일하다보면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나라의 얼굴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태인 동북아위원회 기획실장은 주제발표에서 “외국기업은 과도한 행정규제 및 복잡한 절차, 관계기관간 업무협조 부족, 공무원의 소극적 자세로 한국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다”며 실질적인 원스톱 서비스, 관계기관간 업무협조 강화,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행정기관의 서비스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최대의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전국에 27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까르푸는 사례발표에서 △법령 적용의 유연성 부족 △교통영향평가제도의 남용 △비현실적인 법령 △부당한 비용부담 및 시설기부 요구 등으로 한국투자를 포기하는 일이 종종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까르푸 고승태 이사는 “최근 어느 지역에 매장을 개설하려고 했지만 해당 지자체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교통영향평가 승인을 4번이나 거절당해 결국 매장설치 계획을 포기하고 대신 중국내 매장을 늘렸다”고 밝혔다.

국내 전자제품 위탁생산 전문업체(EMS) 기업인 H&T사는 중국의 파격적인 투자조건 제시와 관련 공무원들의 투자유치 노력에 감명을 받아 공장을 중국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행사에서 나온 의견을 투자유치 정책에 적극 반영해 매끄러운 행정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로 했다.

우선 외국인투자지원센터(KISC)를 `인베스트 코리아’로 확대 개편해 파견 공무원 수를 10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권한과 임무가 명확히 주어진 프로젝트매니저(PM)를 지정해 투자상담부터 사업개시까지 투자의 모든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또 투자유치 담당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투자유치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투자 아카데미와 각종 세미나 등을 통해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영란 기자 joy@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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