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본부내 비공식 편제기구 16개 중 11개가 해당임무를 마치는 대로 폐지하고 여기에 소속된 현역 장교들도 그 시점에 맞춰 순차적으로 일선 군부대로 복귀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다.

국방부는 최근 “국방부내 비편제 기구 16개 중 정책실장, 공보관 등 5개를 정부의 공식편제로 포함시키고 용산사업단 등 나머지 11개 한시조직은 임무를 마치는 대로 폐지할 방침”이라며 “이같은 개편안을 놓고 행정자치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의 안에 따르면 임무가 마무리되면서 폐지될 11개 비편제기구에 소속된 201명의 장교들도 폐지시점에 맞춰 일선 군부대로 복귀하게 된다. 국방부는 또 현재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본부조직 중령·사무관 이상급의 현역과 일반인의 비율을 직급별로 점차적으로 50대 50으로 균형을 맞추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국방부의 안대로 라면 복귀한 군인을 대신할 민간 공무원이 더 확대되는 문제점이 있어 계속 협의중”이라며 “협의가 언제 마무리될 지는 아직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오늘날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는 군정·군령 일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며 “군정·군령 분리주의는 군국주의에서 볼수 있는 제도”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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