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31일 한나라당은 대선 자금과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대한민국 검찰 역사상 보기 드물게 현재 검찰이 중립적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수사를 원만하게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특검은 통상 검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편파적일 경우, 대안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결코, 특검 만이 문제해결의 만능이 아니다. 지난날 총풍, 세풍 사건 시에는 어떻게 행동하였는가. 연일 사과 발언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보상대책은 발표를 못하고 있다. 사람을 죽이고도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되는가. 적당한 보상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정치자금은 공적자금이나 다름없다. 횡령·유용·착복을 하였다면 마땅히 보상을 하는 것이 올바른 처사라 하겠다.

의혹 해소는 커녕 증폭시키고 있다. 이 나라 정치인들은 모두가 ‘핵폭탄’을 지니고 다니는 인상이 짙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도록 정부비판을 자유롭게 강화토록 하는 취지와 목적이지 국민을 속이라는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이재현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의 구속영장 진술서 내용은 “캐비닛과 4단파일 캐비닛에는 1만원권 다발을 넣어 두었고, 가로 약 3m, 세로 최소 5m, 높이 1.2m 공간에 현금을 담은 보통 크기의 라면박스와 A4용지박스는 4단으로 SK로부터 받은 돈을 보자기로 싸인 쇼핑백은 약 1.2M 높이로 차곡차곡 쌓아 두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한국은행에 문의한 결과 이만한 공간에 들어가는 돈은 무려 1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약 130억원 정도로 추산한다. 그런데, 괴이한 일은 한나라당이 대선 기간 동안 후원회에 95억원이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치 않은 것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은 공식 후원금은 사용치 않고 재정위원장방의 ‘거대한 금고’에 모아놓은 비공식 라인을 통한 비축자금으로 대선 자금을 사용하였다는 것으로 해명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절로 간다.

한나라당의 대선을 전후한 공식 수입은 특별당비 64억원, 후원회 기부금 60억원, 2차례 국고 보조금 167억원 등 총 291억원에 불과, 2002년 7월~12월 정당지출 비용 880억원 중 상당액이 대선 기간에 투입됐을 가능성을 감안하면 한나라당 미공개 불법 모금액은 상당한 천문학적 수치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렇게 쉽게 계산하여도 나올 수 있는 수치인데도, 국회의원 최돈웅의 말은 도무지 횡설수설이다. 필자는 송광수 검찰총장의 검찰 거듭나기 역할에 적극 찬사를 보내면서, 계속해서 권력보다도 국민의 편에서 수사하기를 염원한다.

이번 수사의 사령탑인 안대희 대검중수부장에게 국민의 한사람으로 아낌없는 격려를 보낸다. 한나라당의 특검 법안은 즉시 철회해야 하며 최악의 경우 국회통과를 반대한다. 한나라당은 국민의 소리를 겸손한 자세로 받아들어야 수권정당으로 행세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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