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주도의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으로는 성공적인 지방분권을 이뤄낼 수 없습니다” “요즘 ‘로컬 거버넌스’가 계속 얘기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관악구의회 김금희(봉천11동·사진) 의원은 각계각층의 지역주민들이 참여토록 하는 것이 ‘지방분권 추진위원회’가 해야할 역할이라며 분권화 되고 민주적인 사회구조를 만들기 위해 분권의 취지에 맞는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분권추진협의회가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동대표제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특히 각 분야별로 구성인원을 균등하게 재조정 할 것과 분권과 관련된 지역 구성원들과의 토론의장 마련 등을 제안했다.

그는 자치단체장 단일대표제로 협의회가 구성된다면 분권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지방정치나 행정을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독자방식과는 상당한 차별성을 가진 방법을 선택해야 지방자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이는 완전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의원입법을 통해 ‘통·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방분권 및 주민자치가 확대되는 시대흐름에 맞게 행정에 주민참여의 폭을 넓히고 지역단위의 의사결정에 있어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것이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다.

개정조례안은 통·반장 임기에 제한을 둬 보다 많은 주민이 지역발전을 위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과 선출방법에 있어 지역별 실정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김 의원은 이어 “주민들은 현재 영상시대의 한가운데에 살고 있으며 영상의 중요성 또한 날로 증대되고 있다”면서 “관악구가 교육관악이라는 희망찬 비전을 가지고 있는 만큼 지역 내에 미디어 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00여 개를 상회하는 인터넷 방송국들과 본격적으로 시행된 위성방송 등으로 인해 영상과 영상인력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며 미디어 센터는 이러한 현실의 돌파구를 만들고 상업주의에 휘둘리는 영상문화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적극적인 대안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입장이다.
서정익 기자 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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