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보다는 계속사업을 우선으로 하고, 선심성 인기위주 불요불급한 부분은 과감히 삭감할 계획입니다.”

서울 종로구의회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나재암(종로1, 2, 3, 4가동·사진) 의원은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 사업순위를 중심으로 예산심사에 나서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종로구가 구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 규모은 1828억여원. 이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13.2% 늘어난 수치지만, 의존재원이 증가해 재정자립도는 68.2%로 올해보다 2.2%나 낮아졌다는 게 나 의원의 설명.

그는 “종로구는 겉보기와는 달리 낙후된 지역이 많아 세수입이 적은데다 특정국가기관과 고궁들로 인해 도시관리 비용이 타 자치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소요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며, “특히 구비증가율이 경상비 증가율을 밑돌아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나 의원은 “재정확충이 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청사진도 계획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면서, “계속사업을 우선으로 하고, 선심성 예산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그러나 “문화예술 사업 등 종로구의 특성상 필요하다는 생각되는 특수사업은 집행부의 의지를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의원은 특히 예산심사를 위해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10대 체크 포인트를 뽑아, 이번 심사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이 강조하는 체크 포인트는 ▲재원조달의 적정성 ▲세부적 사업단위심사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예산과 계획의 연계 ▲경직성경비 증가원인 확인 ▲국고보조사업 등의 적정성 ▲재정수요의 조정 ▲결산심사와 예산안심사 ▲연계 예산낭비요인 제거 ▲단가성예산 규모의 적정성 등.

나 의원은 “체크 포인트를 중심으로 심사에 임하되 특히 예산서의 ‘세항’ 또는 ‘세세항’ 단위까지 세부적으로 효과성과 시급성, 부실화 가능성 등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은택기자 volk1917@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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