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 소속 장영호 서승재, 재정경제위 소속 임한종 환경수자원위 소속 정홍식 이동거 건설위 소속 유재운 교육문화위 소속 서종화 등 7명의 의원들이 1일 시작된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의에 나서 집행부를 강력 질타했다.

이날 시정질의에서는 주로 뉴타운, 청계천복원 등과 함께 쓰레기종량제, 서울시 공공병원, 대기오염 등과 관련된 문제점이 집중 제기됐다. 환경수자원위 정홍식 의원은 “청계천복원 중 가장 중용한 것이 수량과 수질문제”라며 실시설계상에 반영된 내용을 밝히고, “현재의 수량수질 확보방안이 가장 경제적인 방식이라고 보고 있는지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재정경제위 임한종 의원은 “뉴타운사업이 투기꾼들의 투기대상지구로 변질돼 땅값만 상승시키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행정자치위 서승재 의원은 특히 여의도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 조사보고서를 들고 나와 시정을 질책해 눈길을 끌었다. 서 의원은 “아직도 시민이 주인대접 받는 사회를 기대하기는 요원한 것처럼 보인다”면서 “여론조사 결과 37%의 시민만이 공무원이 부르는 호칭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시정질의는 2일까지 계속된다. 다음은 장영호 서승재 임한종 정홍식 이동거 유재운 의원의 시정질의 요지.

LNG버스 보급정책 왜 지연되나
환경수자원위 정홍식 (우리당·관악3) 의원
환경수자원위 정홍식(우리당·관악3·사진) 의원은 천연가스버스 보급지연과 관련, “정부의 국고보조금과 융자, 세제상 지원은 물론 제작업체도 이미 생산라인을 갖추고 있다”면서, 당초계획대로 천연가스버스를 보급하면 대기오염을 저감할 수 있을 텐데 조기보급정책을 폐지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특히 관련 업무가 지난해 환경국에서 교통국으로 넘어간 배경과 환경에 대한 마인드가 없는 교통국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정의원은 또 “2020년까지 대기오염물질 중 미세먼지를 현재보다 10~30% 가량 줄이면 사망자가 년120명 감소한다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보고가 있다”면서 “서울시 대기개선을 위한 시장의 청사진이 있다면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청계천복원과 관련해서도, “청계천 복원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수량과 수질문제 인데 수량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고 수질은 어떤 상태로 유지할 것인지 실시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특히 “청계천복원사업의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자료를 보면 수질 및 수량 유지비와 기타 관리비를 합해 연간 100억원이 들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면서 “현재의 수량수질 확보방안이 가장 경제적인 방식인가”고 질의했다.

이밖에 관악구 경전철 도입과 관련, 경전철 시기별 설치계획과 구체적인 민자유치방안, 민자유치에 따른 시의 지원책 등에 대한 질의에 이어 신림7동 난곡재개발지역에 초등학교 설립부지를 확보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 질의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문제있다
재정경제위 임한종 (한나라·서초4) 의원
재정경제위 임한종(한나라·서초4·사진) 의원은 “행정구역을 경계로 동일한 성격을 가진 구역들이 구분되고 자치구별로 다른 유형의 계획수법이 적용되는 것은 합리적인 도시공간 구조관리를 위해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며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치구 사이의 협의 또는 서울시의 직접관리를 통해 통합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어 지구단위계획 상 기준용적률을 상향조정하고 인센티브 조항을 간소히 할 의향은 없는 지 답변을 요청했다.

또 공공용지 부담률을 15%로 일률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불규칙한 도로 확폭 등으로 교통소통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면서 이를 차등 적용할 생각은 없는지 물었다.

지역균형발전시책과 관련해서는, “뉴타운사업이 투기꾼들의 투기대상지구로 변질돼 땅값만 상승시키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임 의원은 또 “서울시 공공병원 중 강남과 보라매병원 두 곳만 자립도가 80%를 웃돌 뿐 나머지 4개 병원은 40%미만에 그치고 있다”면서 “공공병원의 적자요인과 개선책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특히 “운영상 근본적 문제점이 있다”면 시민의료복지 확충차원에서 노인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전환,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임 의원은 이밖에 서초로 확장공사문제, 서울시 개인별·법인별 체납현황 및 서울시의 결손처리 현황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대학입시제도 개혁, 대학서열타파, 공교육정상화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교통문화교육원 위탁해지를
행정자치위 장영호 (한나라·금천1) 의원
행정자치위 장영호(한나라·금천1·사진) 의원은 “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 위탁운영에 문제가 있다”면서 “지난 2년 이상 조례를 위반·운영된 것이 사실이므로 위탁을 해지하고, 이 사실을 묵인한 공무원이 응당 책임을 져야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장 의원은 또 지역균형발전지원단에 대해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자치구로부터 뉴타운지구 신청접수를 완료하고 단 한차례도 공식협의 없이 개별 접촉을 통해 뉴타운을 선정했다”면서, 지원단은 모든 사무를 문서화하지 않고 구두로만 업무를 처리하는지 물었다.

서남권(금천구 시계지역) 개발과 관련해서는 이명박 시장이 ‘서남권 지역 종합발전 구상안을 마련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아직 이에 대한 발전 구상안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구체적 답변과 함께 이를 재확인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공무원 호칭 만족” 37% 그쳐
행정자치위 서승재 (우리당·동작4) 의원
행정자치위 서승재(우리·동작4·사진) 의원은 “아직도 시민이 주인대접 받는 사회를 기대하기는 요원한 것처럼 보인다”면서, ‘민원인 호칭에 대한 여론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서 의원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민원인을 부르는 호칭을 파악하기 위해 강남 광진 구로 등 서울시내 10개 구청을 선택, 구청을 방문한 시민을 대상으로 호칭방법과 이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아주 좋다’가 4.8%, ‘좋다’가 32.2%로 나타난 반면 ‘그저 그렇다’ 50.2%, ‘조금 불쾌하다’ 12% 등으로 공무원이 부르는 호칭에 만족하는 시민은 3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 의원은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이름을 알고 난 후 이름에 ‘님’자를 부쳐 부르도록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시계 경관지구 ‘혼동’ 市책임
건설위 유재운 (한나라·금천2) 의원
건설위 유재운(한나라·금천2·사진) 의원은 “서남권 시계 경관지구 해제와 관련 언론이 추측보도 등으로 인해 많은 혼동과 기대를 부추긴 것은 전적으로 서울시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지역개발계획에 대한 서울시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고 이로 인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금천구는 서울의 관문역할을 하면서도 지난 72년 시계경관지구로 지정된 이래 개발이 제한돼 왔으며 이로 인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지역발전과 균형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왔다”고 주장했다.

유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명박 시장도 현장을 방문, 현실을 직시하고 ‘시계경관지구를 해제하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했다.
이에 금천구는 지난해 11월 서남권 시계지역 종합발전 용역사업에 구를 포함해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고,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는 같은 달 15일 이를 검토하겠다고 회신했다.

또 지난 8월에도 시는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므로 그 결과에 의해 뉴타운 지정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금천구 시흥3동은 2차 뉴타운 지정에서 제외됐음은 물론 확인 결과 연구용역조차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유 의원은 “주민의 분노와 시정에 대한 불신, 배신감이 날이 갈수록 높아만 가고 있으며, 시장을 만나 잘잘못을 따지겠다는 분위기가 팽배한 실정”이라며, “서울시는 시흥3동 시계지역에 대한 개발계획과 관련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음식쓰레기 분리수거 대책은
환경수자원위 이동거 (한나라·서대문4) 의원
환경수자원위 이동거(한나라·서대문4·사진) 의원은 쓰레기 종량제봉투와 관련, “개인회사에 봉투판매를 대행시켜 1년에 수십 억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보게 하면서 이를 일반 가정의 부담으로 전가시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종량제 실시전인 지난 94년과 지난해의 쓰레기 발생량은 3000톤 가량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현재로써는 가구당 약 700g정도로 큰 실효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 이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 의원은 또 “현재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율이 85%에 지나지 않고 있다”며 완벽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했다.

학교교육환경과 관련해서는, “학급당 학생수가 많은 곳일수록 행정 지원이 더 많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었다.

또 “학교운동장의 먼지가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되는 데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또 “내부순환로 빗물홈통이 막혀 이음새에서 비가 새나와 행인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또 서대문구에 위치한 홍연교의 교각부분이 침하되고 있어 붕괴사고가 우려된다며 빠른 조치를 촉구했다.
이밖에 서대문구 지역 150번 버스 회차지 이전 및 공원화 요구와 경기도 파주시 용미리 서울시립공동묘지의 현황 및 제반 여건에 대해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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