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민연식(관악1) 민주당 대표의원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2일차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시정질의가 2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의회에서 열렸다.

이날 시정질의에는 건설위 성무원, 도시관리위 김유현, 보건사회위 최재익, 재정경제위 이은석, 환경수자원위 한명철, 건설위 김동훈 등 6명의 의원들이 나서, 주로 서울시정과 관련해 집행부를 질타했다.

성무원 의원은 “도봉구가 뉴타운 및 균형발전지구에서 탈락된 것은 편파행정, 부당행정”이라면서, 배제된 이유를 해명하고 도봉구 지역에 대한 개발대책에 대해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 서울시의 국군 창동병원부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추진에 대해서도 강력 질타했다.

김유현 의원은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회사무처의 인력확충과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하고, 서울시 공무원 충원범위 내에서 의회사무처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위원실을 보강해 줄 의향은 없는 지 물었다.

최재익 의원은 “잠실철교의 우물통 중간부분이 2m 가량 움푹 패여 있는 등 붕괴사고가 우려된다”고 경고한 뒤, “지난 9년여 동안 100억원의 예산을 들여 보수·보강 공사를 실시하고도 우물통의 세굴을 포착해내지 못한 것은 서울시의 시설물 안전관리에 큰 구멍이 뚫렸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예”라고 통박했다.

이은석 의원은 쓰레기 종량제봉투와 관련, “봉투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물류전산화 시스템 도입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성무원 김유현 최재익 이은석 한명철 김동훈 서정화 의원의 시정질의 요지.

균형발전지구 탈락 원인은
건설위 성무원 (한나라·도봉2) 의원

건설위 성무원 의원(사진)은 “도봉구가 뉴타운과 균형발전지구에서 모두 탈락된 것은 편파행정이요,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당행정이 아닐 수 없다”면서 “도봉구가 탈락되게 된 근본원인이 무엇이며, 이 지역에 대한 발전대책은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라”고 성토했다.

또 “임대주택이 1024세대나 있는 도봉구에 또다시 1250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처라”라며, 서울시의 국군 창동병원부지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추진을 강력 질타했다.

시청앞 광장 조성계획과 관련해서도, “광장주변은 물론 인근 종로와 광화문, 청계천, 을지로까지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계속 추진할 계획인지 물었다.

잠실철교 붕괴사고 우려
보건사회위 최재익(한나라·중랑2) 의원

보건사회위 최재익 의원(사진)은 “세계 어느 도시보다 서울의 대기오염 정도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서울시도 호주 켄버라처럼 옥상녹화정책을 통해 살아 숨쉬는 생태공간 확보는 물론 대기오염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점검방법과 종류, 현장관리제의 의미에 대해서 질의한 뒤, 중차량 단속체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최의원은 특히 잠시철교와 관련, “우물통 중간부분이 2m가량 움푹 패여 있는 등 붕괴사고가 우려된다”면서, “지난 9년 동안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보수·보강 공사를 실시하고도 정밀안전진단 과정에서 우물통의 세굴을 포착해 내지 못한 것은 서울시의 시설물 안전관리에 큰 구멍이 뚫렸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준 예”라고 통박했다.

물류전산화 시스템 도입을
재정경제위 이은석 (한나라·서대문3) 의원

재정경제위 이은석 의원(사진)은 “쓰레기 종량제봉투는 위조가 쉬운데다 대행업체 직원들이 봉투를 빼돌려 불법 유통시키는 등 불법사례가 전국적으로 빈번해 대행업체는 물론 국고손실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종량제봉투는 제작단가보다 판매가격이 15배 이상 높아 위조봉투의 유통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또 전산 미비로 공금횡령 및 유용이 비일비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제작부터 판매·수거까지 80% 이상을 민간업체에서 대행해 관리상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나 특단의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종량제봉투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물류전산화 시스템 도입이 시급한 과제”라고 제안했다.

의회사무처 인력 확충 시급
도시관리위 김유현 (한나라·마포4) 의원

도시관리위 김유현 의원(사진)은 지방분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회사무처의 인력확충과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지방의정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외부적으로 권한이나 자원이 중앙정부에 과도히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고, 내부적으로는 지방자치의 두 축인 집행부와 의회의 권한이 서로 불균형관계에 있다는 점”이라면서, “서울시 공무원 총정원 범위 내에서 의회사무처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위원실을 보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의원은 또 서울시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문제점으로 성과평가에 대한 계량화가 쉽지 않고, 시민의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객관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 등을 지적한 뒤, 객관성 확보를 위한 대책이 있으면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김의원은 특히 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실 국장 책임경영제와 연계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이와 관련, 현재 서울시의 실정은 어떤 상황인지 물었다.

김의원은 오는 2005년까지 전국 60개 정수장으로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보건복지부의 설명과 관련, 수돗물 불소화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한 적 있는지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대도시의 경우 수돗물의 수질에 비해 불신이 매우 높은 편인데 학자들은 이것이 막연한 불신이 아니라 행정당국에 대한 불신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치아우식증 예방대책으로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 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육행정과 관련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식중독 사고예방과 급식비리 근절을 위해 중고교 위탁급식을 오는 2007년까지 968억 원을 지원, 직영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힌바 있다”며 서울시 교육감의 급식정책은 무엇인지 질의했다.

또 뉴타운 지역내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 유치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함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EBS 교육방송 관계자와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한 제언을 시도한 바 있는지 물었다.

이밖에 대한축구협회의 월드컵주경기장 건설분담금 250억원에 대한 미회수금 내역과 발생이자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 등에 대해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가양동 토지교환계약 집중추궁
환경수자원위 한명철 (한나라·강서3) 의원

환경수자원위 한명철 의원(사진)은 서울시의 강서구 가양동 1462번지 토지와 중랑구 묵동 7번지 토지의 교환계약과 관련, “강서구청장과 시의원 주민들이 모두 반대했음에도 불구 가양동 토지를 교환대상지로 선택한 배경에 대해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의원은 이어 교환계약에서 지난 6월30일자 고시가격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 교환대상토지 가격의 감정평가금액 적용이 적정한지와 재산교환계약을 감정가격으로 처리한 이유, 묵동7번지의 공시지가가 감정가에 비해 높은 이유 등 계약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밀도 있게 질의를 펼쳤다.

또 마곡지구 개발과 관련해서는 2003년도 종합계획수립 용역비의 집행진행 내역과 내년도 개발계획 설계준비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예산편성 내용과 진행은 적정한 지 등에 대해 질의했다.

지하철 역사 지하수 유출 해소
건설위 김동훈 (한나라·동작1) 의원

건설위 김동훈 의원(사진)은 시내교통문제와 지하철역사 지하수 유출문제, 배수지관리문제, 공중화장실 관리문제 등 서울시정과 관련,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질의를 펼쳤다. 또 교육행정과 관련해서는 뉴타운 내 특목고 설치문제와 맞벌이 부부를 위한 초등학교내 어린이 교실 설치 문제 등에 대해 질의했다.

김의원은 우선 “서울시내 교통문제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면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책이 있다면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또 지난 여름 장마기간 동안 발생된 지하철 역사 지하수 유출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을 물었다.

김의원은 특히 “서울시민들이 재해를 당할 때 신고할 수 있는 통일된 재해신고 번호가 없다”면서, 이를 새로 설치할 의향은 없는 지 질의했다. 또한 “서울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공중화장실을 왜 서울시는 외면하고 있느냐”며 공중화장실 확충과 관리부실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교육경비보조금 불균형 심각
교육문화위 서종화 (한나라·성북1) 의원

교육문화위 서종화 의원(사진)은 교육행정과 관련, 각 자치구간 교육경비보조금의 불균등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서울시 각 자치구가 지원하고 있는 교육경비보조금과 관련, “각 자치구별 재정자립도의 편차에 따라 상당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서의원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 강남구와 중구가 각각 49억6980만원, 27억4000만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한 반면 강북구 1억5000만원, 성북구 3억원, 도봉구 4억원 등 재정자립도에 따른 편차가 심하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의원은 “서울시가 교육경비보조금을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지원해 각 자치구별로 각급 학교에 지원하게 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면서 “이미 서울시가 학교공원화 사업 등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정리: 이영란 기자joy@siminnews.net)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