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새해 화두로 변화와 혁신을 역설하면서 공직사회의 변화 의지를 다잡는 동시에 변화 역량을 갖추기 위한 제도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노 대통령이 지난 한해 학습모임 등을 언급하며 `공무원의 능동적인 개혁참여에 의한 국가개조’ 메시지를 전달한데 이어 변화와 혁신의 고삐를 늦추지 않기 위한 후속타인 셈이다.

하지만 지난해 줄곧 강조돼 온 `개혁주체세력’은 결과적으로 추상적, 상징적 의미를 가졌던 반면 노 대통령이 새해 벽두부터 전달하는 `변화’의 메시지는 좀더 구체적, 실천적이라는데 차이가 있다.

또한 기존에는 주니어보드 등 ‘밑으로부터의 개혁’에 비중을 뒀다면 새해 들어서는 공직사회 윗부분도 변화와 혁신에 동참할 것을 강조, 전공무원의 변화주체세력화를 의도하고 있다.

실제로 노 대통령은 지난 3일 국정토론회에서 “공직사회 변화의 속도가 타분야보다 조금 앞서야 한다”고 전제하고, “2012년 국민소득 2만달러로 가려면 2007년에 정부변화의 성과가 두배가 돼야 한다”며 “그러려면 매년 변화의 속도를 두배씩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언급은 노 대통령이 “지도는 있었으나 여행은 없었다” “성적표를 받아보니 시원치 않다” 등 자기 반성과 함께 “성과를 내달라”는 직설적인 주문을 새해 일성으로 내놓은 것과 무관치 않다.

노 대통령은 이를 위해 공직사회에 `변화하지 않으면 국민으로부터 외면받는다’는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동시에, 변화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변화의 기술’도 제도개혁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정부부처 실·국장급 고위 공무원 인사교류제도 도입, 공기업을 비롯한 정부산하단체장 대거 물갈이, 공직사회 혁신 성공사례 발굴 및 분석 지시 등이 노 대통령의 변화 구상을 뒷받침하는 수단인 셈이다.

이는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고위 공직자들이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 공직사회에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위 공무원단 제도의 경우 부처내 주요 부서 실·국장급 인사를 교류함으로써 부처간 `칸막이 문화’를 없앤다는 1차적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부처내 변화 요인의 지속적 주입, 변화 역량을 가진 인재풀 육성 등의 부수적 목표까지 노리고 있다는 관측이다.

아울러 노 대통령이 “공직사회는 (언론에 의해) 포위된 조직”이라고 규정하고 “올해는 이 장벽을 뛰어넘는 해로 설정해 보고 싶다”며 “비춰주지 않으면 스스로 발광(發光)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영란기자 joy@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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