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와 교육부, 노동부 직원들은 7일 중앙부처 국장급 인사교류와 직위공모제에 대해 `부처간 칸막이문화’를 허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막연한 불안감을 감추지 않았다.

행자부는 지방재정경제국장과 기획예산처의 재정개혁국장간 인사교류의 경우 업무 대상이 중앙과 지방이라는 차이는 나지만 일단 재정문제를 다루는 비슷한 업무 성격상 상호교류의 효과를 예상하는 분위기가 다소 우세했다.

하지만 지방재정경제국장이라는 핵심 요직을 타부처 출신 공무원에게 내주게 됐다며 `손해’를 저울질하는 직원도 있었다. 행자부의 국장급 한 간부는 “현직간 상호교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부처내에 줄줄이 후속인사가 불가피하게 되는 등 오히려 혼란을 불러오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그러면 인사개혁의 효과는 반감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평생교육과 사내 및 기술·기능·전문대학, 각종 학원, 노인교육, 학점인정, 독학사, 직업교육, 자격제도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평생직업교육국장이 직업능력 개발과 훈련, 산업인력공단 등을 맡고 있는 노동부 능력개발심의관과 업무연관성이 가장 밀접해 상호 교류에 최적 직위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국장급이 홀로 다른 부처에 파견 형식으로 나가 제대로 적응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의구심과 이왕 바꿀 바에야 수장(首長)이 같은 부총리인 재정경제부와 맞 교환이 이뤄지지 못한 것 등에 대한 아쉬움이 혼재했다.

노동부의 일부 공무원은 부처간 이기주의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반면 일부는 업무효율성에 다소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관련 부처로 이동하면 그 부처의 입장을 조금 이해하고 우리 부처의 입장도 반영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만큼 부처간 이기주의를 해소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부처간에 협의가 되지 않아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낭비되는 측면이 많았는데 잘 되면 이런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또 다른 관계자는 “새로 가는 부처의 사람과 분위기를 전혀 모르는 만큼’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조직을 제대로 장악해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데 과연 잘 할 수 있을 지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무원들의 `사기저하’가 우려된다는 점도 문제로 부각하고 있다.

조영동 국정홍보처장은 지난 6일 국무회의 후 브리핑에서 “외부 (부처)에서 국장이 올 경우 공무원 자리가 하나 없어진다며 조금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장관도 있었다”고 전했다.

조 처장은 “한마디로 공무원 사기저하라는 것”이라며 “밑에 있는 공무원이 올라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승진자리가 없어진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중앙인사위는 이같은 교류 인사가 부처내 사기를 저하시키지 않도록 외부 부처 출신이 최적임자로 선정돼 국장에 임명될 경우, 그 자리에 있던 해당 부처의 국장은 정부에서 교육훈련을 시키는 방식으로 `과원’을 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조창현 중앙인사위원장은 부처간 인사교류에 따른 국장 파견근무에 대해 “원래 파견되면 승진에서 제외되는게 원칙이나 이번에는 승진이 허용된다”면서 3급 국장이 2급으로 승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방 공무원이 직위 공모에 응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 위원장은 “법적으로는 가능하나 지방 공무원을 국가 공무원으로 변경해야 하므로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최은택기자 volk1917@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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