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은 선거개혁에서 비롯되고 선거법의 모순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정치개혁의 길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할 것인바 새로운 정치를 열망하고 유권자가 중심이 되는 선거운동의 자유, 정당민주화, 정치자금의 투명성강화에 초점을 맞춘 17대 총선 대비 전 국민의 희망과 요구를 실현시킬 정치관계법 개혁안이 중앙선관위와 범개협의회에서 선진정치문화를 염원하며 과감하게 제시하였다.

우리정치의 부정적 관행을 교정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관계법 개혁안에서는 그간 정당·후보자는 물론 국민들로부터 현행 제도는 지켜지지도 지킬 수도 없는 비현실적 규제중심의 법 규정으로 선거운동의 자유와 참여를 제약하는 구시대적 경직된 제도라는 비판과 비생산적인 정당구조와 투명하지 못한 정치자금의 흐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정치선진화를 이루겠다는 신념과 의지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며 부정과 부패가 발붙일 수 없고 자율·참여·창의가 보장되는 자유로운 선거를 통하여 민주시민의식이 발현되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시킬 수 있는 시의 적절한 때 낡은 제도를 대체하여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새롭고 선진적인 선거제도개혁안으로 정치권이 이를 적극 수용해 줄 것을 강력요청하고 있다.

민주주의란 개인과 집단의 자율성이 확보되고 정당과 후보들이 공정한 선거에서 국민의 지지를 통해 권력을 획득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한다. 때문에 정치개혁의 당위성은 우리사회의 시대정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 개혁의 핵심적인 골격들이 매번 현역의원들의 이해 관계 때문에 상당부분 현실화되지 못하고 번번이 표류했거나 좌절된 예를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였다.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는 정치개혁안이 다원화된 우리사회 각 분야의 역량으로 한데 모아져 과거의 후진적이고 구태정치의 악습과 제도를 바꾸는데, 정치세력의 이익이나 기득권을 가진 정치인들이 과감하게 이기심을 버리고 정쟁과 당리당략으로 극단적인 대립구도를 지양하며, 진정한 개혁정신으로 정치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다짐이 선행되기 바란다.

만약 이번에도 여·야가 ‘총선 셈법’이 서로 다르다고 해서 손을 놓고 반대논리만 내세우며 기득권 지키기에만 혈안이 되어 정치개혁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용두사미로 끝나게 한다면 이번에는 기필코 각계 시민단체들은 전 국민과 함께 정치권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수준 높은 캠페인을 전개시키는 결속력을 보일 것이다.

선거구간 인구편차에서 오는 표의 등가성을 조율하기 위하여 선거구 재획정에서부터 정치개혁의 과제는 여전하게 전 국민의 최대관심사임을 정치권은 명심하고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선거법개정 시한을 무시함으로써 위헌을 초래하고 있는 황당한 현실을 직시하며, 선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공명선거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정치개혁의 논의가 하루속히 속개되기를 간곡하게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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