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코드인 `토론 문화’에 대해 공무원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

또 현정부 출범 이후 시종 긴장 상태를 유지해오고 있는 언론정책에 대한 공무원들의 시각은 어떨까.

보건복지부는 최근 1급 1명과 국장급 4명, 과장급 9명, 4~5급 26명, 6급 이하 16명 등 총 5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30 변화진단 워크숍’을 개최, 그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12일 보건복지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은 `토론 문화’에 대해 “의견 수렴이 어려워 국정혼란을 초래하고 지나친 참여 분위기로 공권력이 약화됐으나 정작 상층부 의사대로 갈 뿐 실질적 토론이 부재하고 행정력은 낭비됐다”는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또 자료를 위한 공허한 토론, 결과 없이 시간만 지연되는 토론, 회의를 위한 회의 등의 지적도 있었다.

긍정적 측면으로는 다양한 의견수렴에 따른 신중한 정책수립과 정책 수용도 제고, 민주적 의사결정 강화 등이 꼽혔다.

“대표성 있는 의견 수렴을 위해 토론 주제와 대상 선정에 신중해야 하며 토론 결과 도출 후 재토론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많았다.

대(對) 언론관계에선 득과 실이 공존하는 것으로 평가됐는데, `득’으로는 언론과의 공식 관계 적극 대응, 자신감 있는 업무 수행과 가판 대응 등 업무 부담 축소, 언론의 신중성 제고 등이 지적됐으나 `실’로는 언론과의 대립적 관계 지속, 의도적 홍보전략 수립 차질, 오보 속출로 대국민 신뢰 저하 등이 꼽혔다.

이에 따라 “대 언론 관계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유연성을 제고해야 하며, 상호공존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적잖았다.

정부 부처와 국회 관계에 대해선 긍정적 변화로 정책결정과정 투명화와 국회 업무 효율성 증대, 부당한 요구 감소 등을 지목한 반면 문제점으로는 의원들의 기본자질이 미흡하고 당정협의가 어려워졌으며 잦은 토론으로 의사결정 과정이 느슨해졌다고 지적했다.

국민참여 활성화에 대해선 `지나친 관여’, `참여 형태의 미숙’, ‘집단이기주의 표출’, `진정한 국민의 대표성 결여’, `정책 표류’라는 비판론과 `소외계층의 참여’, ‘정부주도에서 주민 주도로’, `다양한 의견 표출 기회’라는 긍정론이 엇갈렸다.

보고서는 이밖에 공직사회에서 부처 이기주의가 강화되고 정책결정이 지연되며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연계성이 저하되는 등의 부정적 변화와 함께 권위주의 탈피, 토론문화 활성화, 행정의 투명성 등 긍정적 변화가 혼재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철기자 lsc@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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