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2007년부터 행정고시와 외무고시 등 5급 고시에 지방대 출신자가 20% 합격하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가 도입된다.

청와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최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지방출신 공직임용확대방안에 관한 국정과제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8일 방안에 따르면 행시와 외시 등 5급 고시의 합격자 중 지방대 출신이 20%에 미달할 경우 이에 미달한 비율 만큼 지방대 출신을 추가합격시키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작년의 경우 5급 고시에서 서울지역 대학생은 85.6%, 지방은 14.4%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는 이 제도 도입을 위해 일단 3년가량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해 빠르면 오는 2007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그러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점 등에서 지방분권위 내부에서 찬반양론이 팽팽했던 것으로 알려져 향후 시행과정까지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 내년부터 대학총장 등의 추천을 통해 선발된 지방대 출신의 지역인재를 6급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지방분권위는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는 서울을 포함, 지역별로 1∼2명을 뽑는 등 30명 정도를 우선 채용하고 해마다 확대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정보통신부 9급 행정직에만 실시 중인 지역구분 모집제는 올해 안에 행정직 전체로 확대하고 향후 7급 행정직에 대해서도 이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무직과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채용·승진시 지역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지역편중도를 조사해 이를 시정하기로 했다.

/강현숙 기자db625@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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