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와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 근로자 5명중 1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노동연구원이 노동부 학술연구용역을 받아 중앙행정기관과 공기업 및 산하기관 등의 비정규직 인력현황을 분석해 22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및 개선방향’이란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지난해 4월1일을 기준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에 대해 처음 공식 조사를 실시했던 정부는 파장을 우려해 그동안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등에 대한 공개를 미뤄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52개 중앙행정기관과 212개 공기업 및 산하기관,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50개 국립대를 포함한 교육기관 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은 전체 근로자 124만9000명중 18.8%인 23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비정규직 비율을 대상별로 보면 공기업 및 산하기관이 전체 19만5100명중 28.2%(5만5000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교육부분 20.8%(9만9100명), 지방자치단체 14.6%(4만4600명), 중앙행정기관 13.1%(3만5600명) 등이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전체의 48% 가량인 1만6957명이 정보통신부(총원 4만7177명)에 집중해 있으며, 이들은 주로 우정국 보험설계사와 상시위탁집배원, 우편물 구분 보조원, 사무보조원 등의 순으로 근무 중이다.

비정규직 정책을 담당하는 노동부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전체의 약 7%, 노동부 총원(5273명) 대비 49.1%인 2589명이 비정규직으로, 직업상담원, 사무통계보조원, 일일취업센터요원 등이 포함돼 있다.

교육부문에서는 국립대의 경우 전업시간강사 등 1만6819명(39.0%), 초·중·고교에서는 조리보조원과 기간제교사 등 8만496명(19.5%)이 각각 비정규직으로 근무 중이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내용을 분석, 지난해 전체 임금근로자 1414만9000명 가운데 정규직은 67.2%로 전년의 73.0%보다 5.8%포인트 감소한 반면 비정규직은 27%에서 32.8%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했다.

특히 지난해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84.1%, 상용직의 절반가량인 49.7%에 불과했다.

/염대흥 기자 ydh@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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