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구벌정책문화연구소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정년이 임박한 5급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일부 공기업이 시행 중인 급여 피크제도 도입을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하고 국회에 관련법 개정과 입법청원을 추진키로 했다.

4일 대구시공무원노조 부설 달구벌정책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의 계기 마련을 위해 `공무원 급여피크제의 시험적 모델에 관한 연구’를 통해 공직사회 급여 피크제의 모델로 정년이 60세인 5급이상 공무원에 대해 3년 전부터 정년 때까지 각각 급여를 25%, 35%, 65%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이 도입되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전국의 5급 공무원 3만5119명 중 58세 이상이 3만300명으로 추정돼 본봉 210만원을 기준으로 1인당 월 평균 94만5000원의 절감으로 월 28억6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절감 예산으로 9급 공무원 3만5790여명을 채용할 수 있어 청년일자리 창출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현재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이 57세로 이원화돼 있는 것이 단일화될 경우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년 3년 전부터 급여 피크제를 적용하되 삭감 규모는 공정한 평가절차를 거쳐 10% 범위 내에서 감액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최용선기자 cys@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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