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전교조는 13일 2차 시국선언교사 1만3000여명의 명단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17대 국회가 구성되는 대로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정안 제출에 앞서 전국공무원노조와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이를 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전교조는 시국선언문에서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신념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며 단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헌법적 기본권을 부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공무원의 정치참여활동을 이유로 강행하고 있는 집행부에 대한 사법처리를 즉각 중단할 것과 직무와 무관한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와 신념의 자유를 보장할 것 등을 정부에 요구한 뒤 집행부에 대한 사법처리를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

/최용선기자 cys@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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