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급여 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에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하도록 한 소득월액보험료 제도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소득월액보험료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71조 2항이 재산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헌재는 "건강보험료는 그때그때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의 기준금액까지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보다 대통령령으로 상황에 맞게 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현대사회에서 급여 외 소득을 취득하는 방법이 점점 복잡·다양해지고 있으므로 여러 종류의 소득 중 어떤 소득을 소득월액보험료의 부과대상으로 삼을지는 경제현실의 변화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법 71조 2항은 이자나 사업소득 등 급여 외 소득이 연간 7200만원 이상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급여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제도는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기업 주식을 다량 보유한 고소득 직장가입자가 급여 외 소득이 없는 직장가입자보다 보험료를 적게 내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2011년 처음 도입됐다.

이씨는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금액과 구체적인 보험료 산정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법률에 규정할 사항을 대통령 등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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