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자치단체 공무원연대는 12일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5급 의무 시험승진제도를 폐지하고 종전의 자율적 시험제도로 환원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 16개 광역단체 공무원 조직이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연대는 이날 “정부가 올해부터 지방공무원이 5급으로 승진하려면 동일 직장에서 50%는 시험을, 50%는 심사를 하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지방분권제에 역행한 것”이라며 의무시험 승진제의 폐지를 촉구했다.

이 단체관계자는 13일 본사와의 통화에서 “현 법령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심사승진자와 시험승진자간에 조직이 양분되고 심사승진에 합류하기 위한 경쟁의 가열로 단체장의 전횡이 더욱 심각해지고 부정부패의 소지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제도는 조직내부의 분열과 반목을 조장하고 공무원의 사기저하는 물론 시험 준비에 따른 업무 공백으로 인한 행정서비스의 소홀과 격무부서기피로 인한 행정의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점이 예견된다”며 “중앙정부는 실시하지 않으면서 지방정부만 실시토록 해 형평성과 합리성이 결여돼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용선기자 cys@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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