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에 대한 조력과 견제를 명확히 구분한 운영을 통해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서울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임동규 의장(사진)은 평소 합리적인 조정능력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그의 강점이 이번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유감없이 발휘됐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타 광역의회의 경우 일부 일욕심이 앞선 의원들의 이해충돌로 잡음이 새어나오기도 했지만 서울시의회만큼은 별다른 문제없이 원구성을 마쳤다. 그 배경에 임 의장의 리더십이 역할을 했다는데도 이견이 없다.

“그동안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들러리라는 오명을 쓰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집행부에 비해 형편없이 열악한 의회 구조에서 비롯된 한계 때문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의원 유급제나 보좌관제 도입은 반드시 관철돼야 합니다.”

임 의장은 평소 ‘힘있는 의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그 한계를 벗어나 제대로 된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열악한 의회 환경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관련 줄기차게 정치권을 향해 목소리를 높여왔던 노력이 결실을 거두고 있는지 그동안 완강하게 지방의원 신분 변화 등에 부정적 입장을 취해오던 정치권 분위기가 최근 들어 많이 유연해졌다. 그러나 아직은 부족하다는 게 임의장의 생각이다.

정치권에서 말하는 상임위별 보좌관풀제 효율적인 측면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다.

임 의장은 “그동안 전문위원 등 기존의 상임위별 보좌기구가 있었지만 미흡했기 때문에 보좌관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선출직 의원의 여건상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1:1 보좌관제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일찍부터 반대 목소리를 내왔던 행정수도이전 문제도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다.

“수도이전 특별법은 제정 자체부터 법절차를 무시한 위헌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사를 묻는 것이 마땅합니다.”

스스로 삭발을 감행할만큼 수도이전을 반대하는 임 의장의 의지는 단호하다.

임 의장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시 버스개편 정책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임 의장은 “서울시 정책은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 시민 전체의 입장을 배려했어야 한다”며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모방이 실패의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임 의장은 지금이라도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요금체계의 재조정 과정이 불가피하다”며 “요금인상도 서민계층의 경제적 요인을 감안, 일시 인상 보다 단계적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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