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젠가 심재권 사장께서 필자에게 이렇게 물었다.

“고 국장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당시 필자는 “행정수도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아직 드러내 놓고 찬성의견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러나 심 사장은 “행정수도 이전이 아니라 수도이전”이라며 “통일 후의 문제 등을 고려하면 반대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물론 심 사장이나 필자나 수도이전과 관련, 개인적인 이해득실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따라서 찬·반 여부와 관계없이 두사람 모두 사심이 없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필자는 그 때 못다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행정수도 이전은 필요하다.

다만 국민 의사수렴과정이 있어야 한다.

즉 행정수도 이전 계획 전모에 대한 합의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면 왜 행정수도를 이전해야 하는가.

이 점을 설명하기에 앞서 우선 반대론자들의 반대 이유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반대론자들은 2020년이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인구증가율이 멈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00년을 기점으로 증가속도가 둔화되고 있으며, 사실상 정체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도 한다.

하지만 이미 수도권에는 전 인구의 47.6% 인구가 몰려있는 상태다. 심각한 과밀화 현상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수도권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것도 이 과밀화 현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설사 인구 증가율이 여기에서 멈춘다고 하더라도 과밀화현상을 치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그것이 바로 수도이전이다.

또 반대론자들은 수도이전 비용을 70조원이니 120조원이니 부풀리면서 천문학적 규모의 돈을 들이고, 그 파급 효과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

인구 50만 분산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신수도를 건설하느니, 차라리 ‘분당’같은 규모의 위성도시를 건설하는 게 낫다는 주장도 덧붙이고 있다.

과연 그러한가.

지난 30년간 정부는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정책을 펴왔다.

그 일환으로 분당 일산 평촌 중동 등 각 지역에 신도시가 건설됐으나 여전히 서울 인구의 절반 정도가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 상태다.

현재 수도권 지역의 주택난을 해소하려면 앞으로 10년간 수도권 주변에 판교 규모 정도의 신도시를 적어도 20개 정도는 건설해야 한다는 게 여당의 주장이다.

게다가 그 비용은 260조원이라 한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효과적이겠는가.

특히 중국 뻬이징, 상하이, 도쿄 등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서울 이외에 대안이 없으며, 국가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생산성이 높은 서울을 더욱더 발전시켜야 한다며 은근히 서울민심을 자극하기도 한다.

물론 옳다.

하지만 수도이전을 한다고 해서 서울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서울을 경제중심의 도시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심 사장의 지적처럼 통일 이후의 수도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민이다.

정녕 어찌해야 하오리까.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