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은 어제 “정부가 반환 예정인 용산기지에 대규모 난개발 계획을 추진 중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녹색연합의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말 큰일 아닌가.

하지만 아무래도 그들의 주장은 틀림이 없는 것 같다.

그들은 국무조정실이 지난 5월 발간한 `용산기지 반환부지 활용과 재원조달방안’ 보고서를 구체적인 증거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서울 시민들을 비롯, 대다수 국민들은 용산 기지가 반환되면 그곳은 당연히 녹지공원으로 조성돼 시민들의 공익적 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런데 정부가 이런 믿음을 일순간에 깨버린 것이다.

실제로 보고서에 따르면 반환받는 용산 기지는 ‘복합업무공간(빌딩타운)과 공원이 어우러지는 복합개발하는 것’과 함께 개발방식은 ‘민간에 직접적으로 부동산을 매각하는 방식’이 아닌 ‘공공개발형식으로 개발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또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용산 기지의 평택 이전비용은 ‘중앙정부가 토지매각대금으로 이전비용을 충당하고 서울시가 공원조성비용을 조달하는 방안’으로 정리했다.

보고서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렇다. 용산 기지를 반환받아 상당 면적을 복합업무단지라는 고밀도 빌딩타운으로 개발하고, 그 이익으로 미군의 평택 이전비용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물론 그렇게 할 경우 자금조달 면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예를 들면 용산기지내에 초고층 빌딩을 건설할 경우 평당 2000만원 정도가 될 것이고, 약 20만평 정도만 매각하면 정부가 추산하는 평택 이전비용인 4조원은 무난하게 만들 수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은 참여정부의 신행정수도 건설 목적과도 맞지 않는다.

정부는 왜 행정수도를 이전하려고 하는가. 바로 수도권지역의 과밀화와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자 함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앞에서는 수도권의 과밀과 집중 현상 때문에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뒤에서는 수도권 한가운데에 대규모 빌딩타운으로 개발하려는 계획을 세운다면,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반환부지가 시민의 염원인 ‘공원이 아닌 고밀도의 빌딩타운’이라면, 필자는 녹색연합처럼 “뭣하러 용산기지 반환 받았느냐”며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현재 총리실측은 보고서 자체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는 마당이다.

그래서 일말의 기대를 가져보지만 왠지 모르게 찜찜하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용산기지의 공원화’를 언급했으나, 전면공원화가 아닌 일부를 개발하는 공원화를 시사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방부는 ‘군사기지를 이전할 경우 그 비용은 전적으로 기존의 기지를 매각하여 충당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정말 이러다 용산기지 이전이 어물쩍 국회비준을 통과하는 것이나 아닌지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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