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국무총리는 지난달 31일 삼청동 공관에서 10여개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노조 입법을 위한 간담회를 주재했다.

정부는 간담회에서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인 공무원노조법 제정안의 내용에 대해 광범위한 토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무원노조의 조직, 노조의 결성 범위, 교섭방식 등 핵심 쟁점에 대해 토의가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는 이헌재 경제부총리, 허성관 행정자치, 김대환 노동장관 등 10여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김대환 장관은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 제정안의 정기국회 제출 방침을 밝히면서 “공무원의 노동 3권 중 파업은 제한돼야 한다는 게 국민여론인만큼 이런 공감대에 따라 2권을 중심으로 부처간 협의가 거의 끝나고 있다”고 말한바 있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 관계자는 1일 “지난달 30일과 31일 양일간에 걸쳐 ‘전국핵심일꾼수련회’를 가졌다”면서 “이 자리에서 현재 공무원노조 초안으로 제출된 투쟁계획(안)의 투쟁목표 5가지를 ‘노동3권 쟁취’와 ‘노동조건 7대과제 쟁취’로 집약, 투쟁목표를 보다 선명하게 하자는 의견을 다수 제출했다”고 밝혀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1일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일반법에 의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찬성한 국회의원은 강기갑, 권영길, 노회찬, 단병호, 심상정, 이영순, 조승수, 천영세, 최순영, 현애자(이상 민주노동당) 의원 등 10명이며, 일반법에 의한 공무원노동기본권보장을 약속한 의원은 서울 용산 진 영, 부산 금정 박승환, 부산 부산진갑 김병환,(이상 한나라당) 서울 강동을 이상경, 광주 동구 양형일(이상 열린우리당) 의원 등 5명이다.

/최용선 기자 cy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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