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사무 국감 중단 촉구

인천市공직협 “지방분권시대에 역행”

시민일보

| 2004-08-12 19:16:30

인천시청 공무원직장협의회(공직협)는 12일 국회에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와 자료제출 등의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직협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지난해 2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개정으로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 사무가 제외됐는데도 17대 국회는 (감사를 위해) 자료를 요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또 ""지방자치 사무는 지방의회에 의한 행정사무 감사로 충분히 통제가 가능한 만큼, 지방분권시대에 맞지 않는 국회의 지방자치사무 감사나 자료제출 등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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